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증거 부족 " 이유

이재명 더민주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기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기각됐다.

26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9시간 20분간의 영장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었다.

 

검찰은 "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위증교사에 대한 이번 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 상당수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는 점을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나 의혹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검찰과 법원은 이처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에는 반색하면서 원치 않는 결과에는 광분하는 그들에 비하면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없어 이런다기 보다 그만큼 철저하게 진행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관계자들이 5명이나 나올 수는 없으니 말이다.

잘못 된 일이 아니고 잘못한 게 없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어디있을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