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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이재명 구속 심사 종료, 서울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 기다릴 예정.

 

 

확실히 거물급 정치인은 정치인인가 보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도 어려웠고 구속 영장 심사 역시도 꽤나 강도 높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신분을 떠나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법에 입각해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 많은 의혹에 정점에 서 있던 이재명 대표지만 사실 그가 아직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드러난 것이 없다. 다만 그의 의혹에는 " 일을 한 사람은 있는데 시킨 사람이 없을 뿐 "이었다.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한 끝에 겨우 구속영장 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그가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어도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싶다. 단지 억울하다는 입장 하나 때문은 아니였다.

워낙 사안들이 큰 의혹들이다 보니 그 증거와 진술, 그리고 정황 등을 분석 종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무려 5명의 관계자들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 아니라는데 왜 자꾸 사람을 괴롭히나. " 싶겠지만 사람이 한 두명도 아닌 5명이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쉽게 종결되어서는 안되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선택적 정의를 구현하진 말길 바랄 뿐이다.

 

 

 

검찰 " 증거인멸 우려 " 강조 vs 이재명 측 변호인 " 짜맞추기에 불과 " 맞서

 

이재명 측은 오래 전부터 검찰의 수사를 두고 " 강압, 부당, 억압 "이라는 표현을 하며 부인해왔기에 더 이상 입장을 들어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에 검찰은 " 증거 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워진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백현동 개발 특혜에 대한 의혹 ( 대장동과는 다른 개발 특혜 )과 더불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또 하나는 대북송금에 대한 제 3자 뇌물 혐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 이재명 )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게 요구한 위증 교사 혐의 등이다.

 

 

 

 

이미 이 의혹들에 대해서는 진술자들의 증언 역시 이재명 대표에겐 불리하게 나와 있다. 개발 특혜에 대해선 유동규 개발기획 본부장이 증언에 나섰고 비서실장을 지내신 분께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유서를 통해 " 이제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문구를 작성해 논란이 됐던 바 있었다. 대북송금은 중견기업 쌍방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김성태 前 회장이 치를 떨며 증언을 했었다. 또한 경기도부지사를 지낸 이화수 전 부지사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처럼 이 대표와 함께 했던 관계자들 대부분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뒤늦게나마 진술을 했음에도 이재명 대표만은 " 나는 모르는 일 "이라며 혼자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시장이고 도지사였던 이재명이 정말 위의 사안들에 대해 몰랐다면 이것 역시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다.

한 지자체의 최고 결정권자가 모르는 사안들을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명은 최고 결정권자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니 말이다.

 

 

 

 

 

| 심사 결과는 27일 나올 것으로 예상,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상태로 결과 기다릴 예정

 

아마 각 정당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이번 심사 결과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수 많은 의혹이 있었고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서로 치열한 공방전을 갖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도 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심사는 9시간 20분 동안 진행됐고 이제 막 종료되었으며 이재명 대표는 자택 귀가가 아닌 서울 구치소로 이동, 그 곳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결과는 27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으로는 구속이 결정될 듯 하다.

사실 무혐의를 받기에는 그의 진술밖에는 없는 실정이고 사실상 핵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증언을 한만큼 무혐의가 되기에는 과정과 결과가 너무나 비극적이었다.

이재명 본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