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이재명 대표, 그것이 무혐의라는 뜻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재명 더민주 대표가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모습

 

 

영장 심사 기각이 나온 것 뿐인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것이 마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인양 오해를 하고 있다.

영장 청구가 기각 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 혐의에 있어 의심되는 부분은 상당하지만..." 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는 검찰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더 확보해오라는 뜻이지, " 이재명 대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 "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물론 오랜 단식으로 건강상 많이 힘들었을텐데 구속을 면했으니 이재명 대표 본인은 물론 걱정했을 지지자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일 것이다.

 

아무리 내가 문재인, 이재명, 더민주의 안티라고 해도 억지스러운 구속이나 조사는 반대 입장이다.

정치적으로 방향성이 다른 것일 뿐, 이재명이 반드시 죄를 지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관계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진술도 나오는 시점이니 제대로 조사해 죄가 있다면 처벌을, 없다면 무혐의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교도관들에게 악수 청하면 그게 나라를 위한 성군인가, 왜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승복을 안하려고 하는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눈높이만 좀 맞춰주면 대단한 성군인 양 추앙하는 기조가 흐르고 있다.

그 정도의 쇼맨쉽에 일회일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정치인 이전에 같은 국민이자 사람으로서 직급, 사회적 신분과는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연의 임무나 역할은 못하는데 그저 눈높이만 조금 맞춘다고 해서 " 역시~ "라고 추앙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같다는 뜻이다. 아직 이재명은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다.

"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는 말처럼 나는 이재명에게 드리워진 의혹들이 짜증나는 것일 뿐, 사실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도, 관심도 없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을테니까.

 

 

 

이제 선동 그만하시고 국정 운영에도 협력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국민의 힘은 사법부의 판단에 불만족스럽겠지만 판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판부가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에 기가 눌려 그랬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든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승복할 필요가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본인들이 정해놓은 결과가 아니면 무조건 음모고 강압이고 부당함이자 반민주주의로 몰아가는 그 사고방식이야 말로 나라를 더 망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은 자유라지만 잘못 된 사고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선동 좀 그만하고 정부에 협력해 국정 운영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힘도 이재명 대표의 의혹은 검찰에 맡기고 나랏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들 정작 할 일들은 잘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엄한 곳에만 집중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월급은 받고 싶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