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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유승준, 그를 우리는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을까? 유승즌, 아니 스티브 측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파기 환송심에 대해 재외동포를 17년 동안 입국 불허한 것에 대해 묻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비자 발급 심사 거부 자체를 한 것은 백번 양보해서 위법이었다고 하자. 그래. 심사는 해주었어야지, 애초 거부를 한다는 건 말이 좀 안되니까 말이다. 접수는 받았어야 한다는 말이다. 먼저 재외 동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재외동포는 한국적을 두고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영주권자, 즉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사정에 의해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또 하나가 한국계 외국인. 즉. 외국의 시민권자...즉 외국 국민이 되었지만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다. .. 더보기
스티브 유, 필요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양면 테이프인가? 2005년, 2015년, 그리고 현재. 스티브에 대한 입국 금지 여론 조사에서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실 현재의 20대들은 스티브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세대지만 그들에게 스티브는 희망이 아닌 "분노의 대상"인 게 분명하다. 특히나 현역 입대 시기에 맞물린 20대로서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스티브가 예뻐 보일 리 만무할 것이다. | 왜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아무리 그래도 17년 이상을 못 오게 하는 건 좀...가혹하지 않나?"라고 말이다. 과연 가혹할까? 과거에도 소위 고위직 정치인의 자녀,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 회피는 만연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되고 스티브는 안된다는 건 아니라는 게 사실이다. 만약 스티브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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