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지율에 기세 오른 조국, " 한동훈 자녀 스펙쌓기 무죄 이유는 " 발언 정말 하는 짓이 가관이고 답답할 지경이다. 그래도 명색이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학자이며 명문대학 교수였다는 사람의 언행이 말이다. 사실 조국 대표가 과거 19대 행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됐을 당시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쉽게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 당시 문재인에 대한 국민적 기대, 문재인 인사이자 사법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던 조국이었기에 말이다. 온통 더민주 계열이던 당시에 조국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이 그처럼 강할 줄은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로 임명했고 한때 민정수석도 지낸 사람이었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흠이 안 잡혔던 적이 없던만큼 대충 마무리 될 줄 알았던 의혹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그 결과 조국은 장관이 되자마자 사임, 딸의 면허 박탈.. 더보기 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선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정의, 공정, 상식을 주장한 그의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 재판부는 최대한의 선처를 유지해 온 게 아닐까 싶다. 나는 현재까지도 조국이 말하는 정의, 공정, 상식이 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냥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민주주의이고 정의라는 뜻일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가 보여 준 언행과 그의 행동 결과는 동일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조국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물어 징역 2년, 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판결로 재판부는 "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 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며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