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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남불

지지율에 기세 오른 조국, " 한동훈 자녀 스펙쌓기 무죄 이유는 " 발언 정말 하는 짓이 가관이고 답답할 지경이다. 그래도 명색이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학자이며 명문대학 교수였다는 사람의 언행이 말이다. 사실 조국 대표가 과거 19대 행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됐을 당시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쉽게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 당시 문재인에 대한 국민적 기대, 문재인 인사이자 사법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던 조국이었기에 말이다. 온통 더민주 계열이던 당시에 조국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이 그처럼 강할 줄은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로 임명했고 한때 민정수석도 지낸 사람이었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흠이 안 잡혔던 적이 없던만큼 대충 마무리 될 줄 알았던 의혹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그 결과 조국은 장관이 되자마자 사임, 딸의 면허 박탈.. 더보기
검찰 사법 개혁, 꼭 조국일 필요있나? 그는 해법이 아니다. 2019년 벌어진 소위 '조국 사태'. 대개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를 결정하면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때 내정자는 정말 탈탈~ 털린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정자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 관련 된 지인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며 부도덕한 행위는 없는지, 재산 상태, 병역 기록 등 본인도 기억하기 힘든 일까지 모두 언급되고 논란이 된다. 조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무부 장관 한 명 임명하자는데 연일 말들이 많았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논란이 끝없이 일어났던 인물이 바로 조국이었다. 더불어 그 자신 뿐 아니라 5촌 조카, 아내, 자녀들까지 모두 의혹이 일었다. 이런 케이스는 대한민국 청문회 역사상 거의 처음있는 일이었다. 좌조국, 우석열. 대통령이 그린 큰 그림은 이러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을, 검찰총장에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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