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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돈으로 표심 잡으려는 여야, 그 책임은 또 국민에게 전가할 것 코로나 시국에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고 가계 부채 걱정한다며 대출 규제하고, 코로나로 골목상권 제한하고... 이러니 민심이 좋을 리가 없다. 민족대명절 설이라고는 하지만 한파, 코로나로 인해 거리는 썰렁하고 오죽하면 "명절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속속 나오고 있다. 같은 코로나 시국인데도 인파로 미어터지던 할로윈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 정작 자신들 나라의 명절은 고작해야 쉬는 날 정도로 여기면서 외국의 명절도 아닌 날에는 들떠서 난리들이니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그 정체성을 잃고 소멸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나라 빚은 증가하는데 걱정없다며 돈으로 표심 잡으려는 여야. 제 정신들인가 나라 빚은 증가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 정치인들은 "걱정없다."는 말만 한다. 1997년 IMF때도 그러했다던데.. 그때 책.. 더보기
담뱃값 주류세 인상 방안, 논란에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발표한 정부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은근슬쩍 분위기 탐색해보려고 던진 화두에 서민층의 강도 높은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서둘러 발을 뺐다. 예전만 해도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담뱃값 올리겠다, 주류세 올리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여론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었다. 일부 물가만 올리느냐는 볼멘 소리도 있긴 했지만 대개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서민 경제는 더 이상 정부의 같잖은(?) 정책에 호응을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면서 예민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나마 서민들 자산증식의 유일한 길이었던 부동산이 부동산 정책과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 사실상 어렵게 된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매번 말로만 외치는 '국민건강', 진짜 국민을 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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