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표심 잡으려는 여야, 그 책임은 또 국민에게 전가할 것

 

 

 

코로나 시국에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고 가계 부채 걱정한다며 대출 규제하고, 코로나로 골목상권 제한하고...

이러니 민심이 좋을 리가 없다. 민족대명절 설이라고는 하지만 한파, 코로나로 인해 거리는 썰렁하고 오죽하면 "명절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속속 나오고 있다.

같은 코로나 시국인데도 인파로 미어터지던 할로윈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

정작 자신들 나라의 명절은 고작해야 쉬는 날 정도로 여기면서 외국의 명절도 아닌 날에는 들떠서 난리들이니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그 정체성을 잃고 소멸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나라 빚은 증가하는데 걱정없다며 돈으로 표심 잡으려는 여야. 제 정신들인가

 

나라 빚은 증가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 정치인들은 "걱정없다."는 말만 한다. 1997년 IMF때도 그러했다던데..

그때 책임 진 정치인은 한명도 없지 않던가. 국민들이 돈 갖다 바치고 금 내다 팔아서 마련해 겨우 극복했던 IMF가 아니던가. 어디 그 뿐이냐.

기업 운영, 나라 운영은 소위 높으신 분들이 좌지우지 해놓고 정작 그 책임은 힘없는 직원, 국민들에게 전가한 것이 이 빌어먹을 대한민국의 운영 방식 노하우이다.

 

 

 

 

나랏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인 양 마음대로 공약에 내 건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이다.

재원 마련할 수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 괜찮다며 이런 저런 돈다발 공약을 내걸다 보니 자연히 야당에서도 지지 않고 돈다발 공약 내놓기 시작한다. 그게 자신들 사비라면 그토록 생각없이 내지를 수 있을까.

증세는 없을 것이라지만 막말로 추후에 어떤 명목으로든 갖다 붙이면 되는 증세 정책을 누가 믿을까만...아무래도 이재명에 빠진 분들은 다들 그 말을 믿나 보다. 

 

정부는 14조원을 최대치로 잡고 제안했지만 여야가 내걸은 추경예산은 35조원.

마련할 방안도 없이 무조건 35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합의를 통해 30조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역시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는가이다.

마찬가지로 무능한 정치인들이 가장 손쉽게 내지를 수 있는 방안은 "빚"이다. 일반적으로도 꼭 보면 돈 못벌고 무능한 분들이 대출을 쉽게 생각하듯 말이다. "갚으면 되지."라고 말은 쉽게 내뱉는데...무능의 기준같은 이야기이다.

그렇게 쉬운데 왜 인생은 그 ㅈㄹ로 사는지 묻고 싶다. 잘 살면 될텐데...쯧쯧.

 

이미 국가채무는 11조원이 넘어섰다. 결국 또 빚을 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

대출을 받은 분들이 그 대출 목적의 용도 외에 지출이 늘어나는 것 봤는가? 대출을 받았으니 자연히 순차적으로 지출을 줄이게 되고 금전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는 없다. 그게 경제 논리이다.

 

 

 

 

 

 

새는 돈 막아 운영할 생각은 못하는 정치인들

 

우리나라의 혈세낭비는 말로도 다 못할 지경이다. 쓸데없는 공원, 이용률 떨어지는 공항, 항만, 감당안되는 적자 투성이의 경기장 등은 차라리 그나마 나을 것이다.

구,시, 국회의원까지 일도 못하는 것들이 연수, 자매도시 방문이라는 구실로 해외로 나가 써대는 돈, 일들도 안하면서 받아먹는 급여, 유지비 등등. 나랏 돈이 펑펑 새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까다롭고 까탈스럽지만 정작 부처에서 만드는 앱이나 솔루션 등은 그 가치나 기술에 비해 나랏 돈이 펑펑 들어간다. 그런 돈만 아껴도 복지도 하고 어중간한 지원은 될텐데.

그 뿐이냐. 때마다 도로 정비라는 말로 멀쩡한 도로 보수하질 않나.. ( 계속 냅두다가 꼭 연말만 되면 뒤집던데... )

 

새는 돈을 줄일 생각은 안하고 꼭 걷어서, 빚내서 뭘 하려는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

제 정신들인지 묻고 싶다.

 

 

 

 

 

증세는 없다던 이재명 후보, 나중에 증세하면 당신 사비로 다 내도록

 

높으신 분들이 필요해서 하겠다는데 우리같은 일개 서민이 무슨 힘으로 막아설 수 있을까.

그래 어려운 이웃돕고 어려운 상황 극복하자는 것이니 동참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재원은 마련할 수 있고 증세는 없다."라고 한 점이다.

 

만약 당선되고 증세하면 어쩔 것인가?

댁 사비로 다 부담한다면 인정, 아니면 함부로 국민세금 가지고 생색 내지 말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