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장애 직원에게 사기치고 성범죄로 신고한 여사장, 집행유예 판결. 20대의 여성 대표 A가 자신이 저지른 사기를 무마시키고자 무고한 남성 직원 B를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남성 직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우여서 그 악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A는 B에게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였고 이를 덮기 위해 B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고 A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직원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도 파렴치한 일인데 갚지 않기 위해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울 뿐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법이 그런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무고죄, 무거운 형벌이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적어 무고죄는 ' 형사처벌, 또는 법적 징계를 받게 하기 .. 더보기 한샘 성폭행 사건 피해자 "살기위해서라도 합의", 가해자는 집행유예 한샘은 주방 가구를 주업종으로 하는 국내 주방 부문 1위의 업체이다. 코스피에 상장 돼 현재 주식가는 62,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신입 여직원이 교육을 진행하던 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는 사회를 충격으로 물들였다. 추문이 확산되자 상대 팀장은 "억울하다."라며 SNS 대화 내용을 무혐의 근거로 들추는 등 쌍방의 공방이 날카롭게 진행됐지만 점차 드러나는 정황과 증거들이 모두 여직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음을 시사되었다. | 1심에서는 징역 3년형,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1심에서는 3년형이 선고됐다. 사실 초범인 경우 상식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이라고는 하다. 그럼에도 가해자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라며 항소를 결정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