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학생 폭행 추락사 선고 공판, 교화가 아닌 법의 허술함을 보여주었다. 흔히들 우리는 청소년들을 가리켜 나라의 미래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의 잘못에 대해 유독 관대한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앞 길이 구만리같은 아이들이라...", " 아직 철이 없어 한번의 실수로...."라는 것이 대개 그 관대함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되곤 한다. 물론 한번의 실수로, 잘못으로 평생 주홍글씨를 새기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법의 원칙에도, 또 너무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수를 가장한 범죄에도 그러한 원칙과 이유를 들이댈 수는 없다. 그러기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가 너무 깊고 그들에게만 참으라기엔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건에 대해서도 우리의 법은 또 한번 멍청하고 무능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이번에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