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주만 처벌되는 청소년 음주, 청소년도 똑같이 처벌되어야 해결된다. 청소년들의 일탈, 비행 행위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다. 과거 청소년 보호법이 없던 시절이라고 해서 청소년 범죄율이 높고 보호법이 생긴 이후 현격하게 줄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오히려 학교폭력은 과거보다 더 심각해진 지경에 이르렀다. 대부분 용돈만 갈취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금품은 물론 범죄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잘못 된 어른들 뺨 후려갈기는 수준의 범죄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커진 체격, 미성년자 보호법 등 그들을 지켜 줄 방패는 너무나 많다.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점은 " 한번의 잘못으로 아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 "는 구시대적인 발상 뿐이다. 크게 다친 사람이 없고 피해 규모.. 더보기 청소년 보호법은 악용하는 청소년 보호하자고 피해 감수하라는 악법. 지금의 성인들은 대부분 술을 부모님, 또는 어른에게 배웠을 것이다. 물론 첫 술은 친구들과 몰래 마신 사람들도 대부분이겠지만 말이다. 흔히들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어른들은 자녀에게 술을 가르치길 좋아하지 않는다. 그저 술 한잔을 줄 뿐이다. 고기도 먹어 본 놈이 잘 먹는다 했다. 처음에야 술이 쓰고 무슨 맛에 먹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호기심에 술을 마시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진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는 -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출입자에 대해 신분증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 등을 통해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 - 가 있다. / 청소년 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