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만 처벌되는 청소년 음주, 청소년도 똑같이 처벌되어야 해결된다.

인터넷에 올라온 분노의 현수막, 해당 업주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일탈, 비행 행위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다. 과거 청소년 보호법이 없던 시절이라고 해서 청소년 범죄율이 높고 보호법이 생긴 이후 현격하게 줄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오히려 학교폭력은 과거보다 더 심각해진 지경에 이르렀다. 대부분 용돈만 갈취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금품은 물론 범죄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잘못 된 어른들 뺨 후려갈기는 수준의 범죄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커진 체격, 미성년자 보호법 등 그들을 지켜 줄 방패는 너무나 많다.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점은 " 한번의 잘못으로 아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 "는 구시대적인 발상 뿐이다.

크게 다친 사람이 없고 피해 규모가 그저 부모가 대신 변상하고 사과해서 끝날 문제라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미 삐뚤어지고 착해질 가능성이 전무한 아이 하나의 미래를 바꾸자고 감수해야 할 어른들의 피해는 너무나 막심하다.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있을테니 말이다.

 

혹자들은 그런다.

" 애초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제공한 어른들이 더 잘못 "이라고.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일방적인 논리일 뿐이다. 그냥 업주와 청소년의 문제는 무조건 업주 잘못이라 규정짓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억울한 사정 따윈 모르겠고 그냥 어른인 업주가 잘못한거다라고 하는 편이 정부도 편하고 지자체도 편리하니까.

 

 

 

과거와는 다른 사회, 애 어른의 경계가 모호해지다

 

1980~90년대의 사진, 영상을 보면 지금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름을 알 수 있다.

같은 20세라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누가봐도 성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지만 현재에서는 꾸미기에 따라 그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또한 말투나 행동에 있어서도 쉽게 구분짓기 어렵다.

이렇게 체형은 달라지고 경계는 모호해졌지만 우리의 법과 시각은 아직도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

 

 

구분하기 어렵고 여러 속임수가 동원 된 청소년 음주, 흡연 문제. 비단 어른들만의 잘못일까.

 

 

청소년 보호법이 생긴 것은 내가 학창시절 때의 일이다.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대개 아버지의 심부름이 많았던 시절이기도 했다.

모범생 타입이 아니였던 나도 학생 신분으로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도 했었다. 체육대회, 소개팅 등 무언가 큰 이슈가 있던 날에는 말이다.

 

사실 들어오는 손님마다 일일히 신분증을 검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위조나 변조가 있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작업을 해주는 업체를 쉽게 알 수도 없었다. 요즘에는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그런 일들이 가능한 시대이다 보니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 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한다.

 

어디 그것 뿐인가. 성인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은근슬쩍 청소년이 합석하는 꼼수도 만연하다고 한다. 일부는 경쟁 업소에서 일부러 그런 작업을 시킨다고도 한다. 이른바 자객을 보내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할 경우 업소는 1차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무리 정상 참작을 받아도 최소 1개월은 영업을 정지당하니 손님을 뺏어오는 기한으로는 충분하다. 업주는 쓰레기같은 어른이 되지만 정작 청소년에게는 관대하다.

현실이 그렇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비행도 도가 넘어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러 구매를 한 후 찾아가 "나 청소년인데 합의금 주시죠. "하고 업주를 협박하기도 하고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건전한 문화는 한 쪽의 노력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상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

 

 

| 법적 처벌에 있어 나이는 의미없다, 청소년들도 엄히 처벌해야 최소화 할 수 있어

 

며칠 전 지인의 생일이어서 자주 가던 단골집에 갔더니 영업정지 팻말이 부착되어 있었다. 대충 이야기만 들어봐도 억울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일일히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의 얼굴을 체크하고 새로운 사람이 있는지, 어려보이는 사람은 있는지 확인하고 신분증을 검사하기가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면 안된다는 법이 시행이 됐다면 이는 업주 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지켜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업주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 청소년에게는 묻지 않는다.

 

인격체로 대하자는 주장만 할 뿐, 그 인격체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그것은 올바른 보호 정책도 아니고 아무런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만 그럼에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대하다. 왜? 그래야 청소년을 생각하는 착한 어른인 것 같으니까 말이다. 업주에게 내려진 처벌과 똑같이 청소년에게도 내려야 한다.

우리가 처벌을 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를 하면 죗값을 받는다는 처벌로 인해 무서움을 깨닫고 재발을 방지하자는데 있다.

처벌되지 않는 법규는 그저 몇몇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나 통용되는 조항이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부류들에게는 코웃음만 유발하는 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