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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8층에서 소화기 던진 촉법소년,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 1960 ~ 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순수했던 시대가 있었다. 물론 그때도 흉악 범죄는 있었고 청소년들도 비행을 일삼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현대 사회보다 더 순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웃간의 정이 있었고 비록 남의 집 아이라도 동네 아이라면 주민들이 나서서 보호해주곤 했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사람사는 사회이고 사람간의 정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상은 각박해졌다. 이제는 친족간이라도 돈에 다투고 살인까지 하는 물질만능주의가 됐다. 정말 뭘 모르고 했던 잘못은 이제 사라졌고 이제는 알면서도 하는 잘못이 됐고 걸리면 몰랐다를 시전하는 약아빠진 사회가 되었다. 30일 밤 9시경 인천에서 12세 초등학생 A가 건물 8층에서 소화기를 밖으로 던지는 일이.. 더보기
연쇄살인 강씨, 20개월 여아 학대 양씨...사형 폐지로 인해 생겨난 괴물들 최근들어 강력 사건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국민들은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다시 사형 집행이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도 일부라는 전제하에 사형제 유지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모두 강력 범죄자로 낙인찍고 교화와 갱생의 기회없이 사형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수 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억울하게 죽어간 사형수들의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없이 일방적으로 범죄자 낙인을 찍고 속전속결로 사형이 집행돼 억울하다는 항변도 주장하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이 된 영혼들을 생각하면 과연 사형제가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게 사실이다. 누가 보아도 교화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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