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 "한일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 고노 다로 외무상이 입을 열었다. 일본의 추가 보복이 예견되는 가운데 말이다. 고노는 한일 양국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국제법상 위반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데 왜 일본만 뭐든지 해야 하느냐는 취지이다. 한국은 1950대부터 일본과 식민지배 및 강제 징역과 위안부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룬 청구권 협상을 진행하고자 했다. 당시 세계 열강들도 하나 둘 식민지배를 철회하는 분위기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은 모든 부문에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성과 배상이라는 단어는 극구 자제했다. 오로지 "한국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과를 회피한 채, 협상에 .. 더보기 한국,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파기 검토 청와대가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강력한 무역 제재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GSOMIA)의 파기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소미아는 체결국과 군사 정보, 동향 등 국가 안보에 대한 방위력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굳이 군사 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다."라며 지소미아 (GSOMIA)에 대한 파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 과연 한국이 일본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국가 안보, 국방에 대한 것을 일순 감정에 의해 결정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 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미국의 주요 우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