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파기 검토 청와대가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강력한 무역 제재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GSOMIA)의 파기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소미아는 체결국과 군사 정보, 동향 등 국가 안보에 대한 방위력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굳이 군사 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다."라며 지소미아 (GSOMIA)에 대한 파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 과연 한국이 일본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국가 안보, 국방에 대한 것을 일순 감정에 의해 결정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 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미국의 주요 우방.. 더보기 한국 백색국가 제외, 미국의 입장 표명에도 일본 칼 들었다. 한일 양국간 불매 운동 등 경제 조치에 따른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미국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일본은 나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일본은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은 오늘 아베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백색국가는 소위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것으로 -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 인정하는 국가 명단 -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백색국가 명단에는 미국, 영국, 대한민국 등을 포함해 총 27개국이 지정되어 있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의 장이 서명하고 총리가 연서하면 그 시점에서 21일 후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 시행된다. 세코 경제 산업상은 7일쯤 이를 발표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