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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부동산에 따른 국민 분열, 집값의 고공행진이 소유주들의 문제일까? 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이념을 떠나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둘로 제대로 쪼개놓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세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 재산세 보유세 등의 세금 문제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과연 갭투자와 소유주들의 이기주의가 낳은 산물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현 정부가 징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사실 집권 초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권장까지 했던 정부가 이제는 임대사업자들을 적폐로 만들고 그들이 마치 부동산 시장을 망쳐놓은 듯한 언론 플레이를 하며 국민 분열에 앞장섰다는 느낌을 지우긴 어렵다. 더욱이 현재의 제도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대.. 더보기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한다 ① 역대 대통령 그리고 역적과 비운의 대통령 5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한반도의 작은 국가 대한민국. 조선이 일제에 의해 멸망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조선은 조선인에 의해 붕괴 된 왕권 국가라고 보는 게 맞다. 독립을 맞이하면서 조선 왕조가 그 지배력을 갖는게 맞았으나 당시 전주 이씨 가문 출신이자 무늬만 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에 의해 왕실 재산이 모두 국고로 환수되면서 사실상 그 명맥이 끊긴 것이다. 그리고 미군정에 의해 실시 된 대한민국 정부는 초대 이승만을 대통령에 임명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초대는 극도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직선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당시만 해도 조선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국민들도 많았기 때문에 국회 선출 방식으로 이승만을 대통령에 임명한 것이.. 더보기
경주 고분 위 주차 남성, "고의는 아니었고 죄송하다." 인정 외국의 문화유산, 문화재는 경건하게 바라보고 대단하다며 환호를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조국, 대한민국의 문화재는 3류 골동품 취급하는 우리 사회. 외국어를 모르거나 철자만 틀려도 부끄러워 하지만 한글 맞춤법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 지난 15일 오후 13시 30분경 경주 황남동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 SUV가 주차됐다고 한다. 이를 본 시민이 해당 차량을 촬영했고 곧 신고를 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차량이 사라진 후. 경찰은 촬영 된 사진 속 차량 번호를 조회해 차주의 신원을 확보해 경주시청에 인계했다고 한다. 쪽샘지구는 4~6세기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으로 현재 발굴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문제의 79호분은 .. 더보기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놔요." 해당 게시글은 친구의 장난 ※ 해당 포스팅의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힙니다. "장애우를 판매한다.", "신생아를 판매한다."는 식의 판매 글로 한때 논란이 일었던 중고거래앱 '당근마켓'.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과는 달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애용하는 중고거래앱이다. 본인도 종종 물건을 판매했지만 정말 일부 회원들의 무개념적 행동때문에 치가 떨려 지금은 삭제한 어플이기도 하다. 그런 당근마켓이 올라온 글 하나 때문에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놔요.", 알고 친구의 장난 문제의 글은 지난 18일 진주시 하대동 지역 가입자가 올린 글이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자신을 판매한다는 제목의 글에는 97년생, 166cm, 57kg O형이라는.. 더보기
중국 80대 노인, 단골가게 주인에게 전 재산 상속해 화제 우리 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웃어도, 착하게 살아도 복이 좀처럼 오지 않는다. 어찌보면 착하게 살면 이상하게 보고 또 "바보아냐?"라는 주위의 평까지 듣게 된 요즘 시대에서 착하게 살았더니 뜻하지 않은 행운을 받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중국에서 전해왔다. 88세 할아버지 마린은 상해에서 홀로 살았다. 몇 년전 아내가 사망했고 최근 정신질환이 있던 아들마저 사망하면서 마린의 직계 가족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어쩌다 찾아오는 친척들은 모두 마린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증여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뿐, 진심으로 마린을 위하지는 않았다. 특별히 친한 친구도 없던 마린에게 주위에서는 재혼을 권하기도 했지만 주변에서 돈만 노린 여성에게 홀..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합병 추진, 세계 7위 '메가캐리어' 탄생 예고 대한민국 최대의 항공사하면 다들 대한항공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물론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항공사 아시아나가 있긴 하지만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면 단연 대한항공을 먼저 손꼽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항공은 1936년 조선항공사업사로 정기 운항을 시작되었다. 이후 미군정의 승락 아래 정부의 주도 아래 대한민국항공사로 재편했으나 극심한 경영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1969년 인천 연고의 한진상사가 모든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민영화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 대한항공은 저가항송사인 진-에어를 계열로 두고 있기도 하다. 그 동안 땅콩회항을 빗대어 땅콩항공이라 불리기도 했고 오너일가의 갑질 등으로 각종 구설에도 올랐지만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최대의 항공사임은 분명하다. 그런 대항항공이 경.. 더보기
증세 욕심에 서민도 잡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문제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했던 말이다. 실제 자산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은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는 곧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은 국토 개발과 계층 지원, 정책 및 제도 유지 등에 쓰이기도 하지만 복지 정책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그리 훌륭하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급여, 혜택 비용, 해외 연수 비용을 우선적으로 결의하다 보니 자연 복지는 들쑥날쑥 제멋대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떤 때는 지원해주다가 어떤 때는 지원이 안되는... 코로나 19로 국고를 탕진하는가 싶더니 결국 문재인 정부는 .. 더보기
미국 대선 투표 중, 트럼프 연임이냐 vs 바이든의 신정부냐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비상식적인 리더쉽으로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가 오늘 바이든 후보와 46대 대통령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애초 사전 조사에서는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시 됐지만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예상 밖으로 트럼프의 선전이 거세다는 평가이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으로 총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역대로 미국에서 연임한 사례는 매우 많다. 최근으로보면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연임을 했었다. | 누가 당선될까? 미국 내 중국 감정 최악을 기록 중...대중 정책이 키포인트 선거인단 수에서는 트럼프가 불리한 형세이지만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표를 확보해야 당선이 확실시 되는 미 대선 특성상 아직 승부를 예측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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