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 계약 파기도 화나는데 로또 당첨 취급하네. " 세금 폭탄 된 배상배액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가 혜택을 받거나 이로움을 취할 수는 없다. 혜택을 받는 부류가 있다면 반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류도 생겨나기 마련인데 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류는 대부분 서민들이었다. 국가 정책은 절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취지와 당시 분위기상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애매하고 어설프게 정해진 정책과 제도, 법률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애먼 국민들만 보게 되는 것이다. 실패한 정책과 장관 인사만 해대다 퇴임하면서 잘하지 않았냐고 묻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정말 요즘들어 그의 말대로 '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허점 투성이인 임대차 3법, 계약 파기로 인한 과세까.. 더보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맞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를 말해보자. ① 102주년 3.1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든 일본과 마주앉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뉴스 헤드라인에 많은 네티즌들이 냉랭한 조소를 보내고 있다. 누차 말했지만 비대깨 중 한 명인 나는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그리고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취해왔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현 정권은 역대 정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야 할까. 확실한 것은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인물에 대해 반발이 있는 것이고 그의 정책이나 현 집권 여당이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기존의 집권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대통령은.. 더보기 농어촌공사 "이제 그만 땅 놓고 나가라", 유정리 주민들 "어디로요?" 1975년도까지만 해도 온통 산만 있던 곳이라고 한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육군과 협의를 벌여 야산 일부를 밀어내고 토지로 개간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주민들이 일일히 삽을 들고 인골을 옮기고 지뢰를 제거해가며 농토로 바꾸었다고 한다. 자신들의 땅은 아니지만 당장 농사를 지어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에 그런것이다. 요즘에야 땅에서 인골이 나오면 대충 대충 하겠지만 당시만 해도 전통과 순박한 멋이 있던 시대라 백골이 나오면 정성을 다해 이장을 했다. 발견한 농부는 두번 절을 하고 옮겨드리겠다고 말을 한 뒤, 옮겼다고 하는데 당시만 해도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죽은 자에 대한 예의였으니 말이다. 주민들이 제대로 된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까지는 5년이나 땅에 공을 들여야 했다고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