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유가 휘발유값 추월? 유류세 인하 될까? 도 넘는 유류세... 대통령 퇴임때까지 임무에 충실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은 모양새이다.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온갖 좋은 건 다 해줄 것처럼 떠들더니 제대로 이뤄놓은 건 정작 하나도 없다. 지난 5년간 입으로만 선진국, 살기 좋은 나라 떠들고는 말이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니 국제 유가 상승될 때마다, 어디선가 경제 위기 닥칠 때마다 이놈의 기름값은 고공행진을 기록한다. 황당한 것은 오를 때는 실시간인데 내릴 때만 시차를 둔다는 점이다. 정유사들도 문제지만 정부가 무능하니 발생되는 일들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얼마 전 기름값이 상승하니 정부는 유류세 일시 인하를 결정했는데 주유소들이 이를 알고는 미리 가격을 쭈욱 올려뒀으니 유류세 낮춰봐야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별반 .. 더보기 담뱃값 주류세 인상 방안, 논란에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발표한 정부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은근슬쩍 분위기 탐색해보려고 던진 화두에 서민층의 강도 높은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서둘러 발을 뺐다. 예전만 해도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담뱃값 올리겠다, 주류세 올리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여론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었다. 일부 물가만 올리느냐는 볼멘 소리도 있긴 했지만 대개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서민 경제는 더 이상 정부의 같잖은(?) 정책에 호응을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면서 예민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나마 서민들 자산증식의 유일한 길이었던 부동산이 부동산 정책과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 사실상 어렵게 된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매번 말로만 외치는 '국민건강', 진짜 국민을 위.. 더보기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9월은 재산세 (2/2) 납부 기간이다. 10일에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으니 대부분 16일~17일이면 다들 돈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등을 보유한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통 서민들의 경우 주택을 보유했다면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Q. 재산세 부과 기준은? 나도 몰랐는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정산된다고 한다. 따라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했는가?" 에 따라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5월 30일에 매도했다면 매수자가 납부해야 된다. 나는 이걸 몰라서 몇 년 전 6월 1일에 등기를 마쳤는데 내 집을 샀다는 기쁨과 동시에 바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쓰라림을 맛봐야 했다. 혹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참고 하시길. 다만 중도금.. 더보기 혈세 낭비 천국 대한민국, 세수만 확보하려 말고 반성해야 공무원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결국 윗선의 지시만 받고 시키는대로 집행한 죄 밖에는 없을테니 말이다. 모든 문제는 데통령, 국회의원, 시장 및 구청장, 시구의원 등에게 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수요, 필요성, 효율성, 향후 문제점 등은 검토하지도 않고 일단 보기 좋고, 생색내기 좋으며...당장 큰 문제만 없다면 "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뇌가 빚어 낸 결과물이다. 태양광 산업은 미래 신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았다. 태양이 소멸되지 않는 한 꾸준히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사실 발전시설을 설치할 공간만 있다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산업 시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별 다른 생각없이 "좋은 점"만 생각하고 추진하다 보니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도 만들지 못한 채..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