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에 따른 국민 분열, 집값의 고공행진이 소유주들의 문제일까? 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이념을 떠나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둘로 제대로 쪼개놓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세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 재산세 보유세 등의 세금 문제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과연 갭투자와 소유주들의 이기주의가 낳은 산물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현 정부가 징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사실 집권 초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권장까지 했던 정부가 이제는 임대사업자들을 적폐로 만들고 그들이 마치 부동산 시장을 망쳐놓은 듯한 언론 플레이를 하며 국민 분열에 앞장섰다는 느낌을 지우긴 어렵다. 더욱이 현재의 제도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대.. 더보기 증세 욕심에 서민도 잡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문제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했던 말이다. 실제 자산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은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는 곧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은 국토 개발과 계층 지원, 정책 및 제도 유지 등에 쓰이기도 하지만 복지 정책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그리 훌륭하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급여, 혜택 비용, 해외 연수 비용을 우선적으로 결의하다 보니 자연 복지는 들쑥날쑥 제멋대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떤 때는 지원해주다가 어떤 때는 지원이 안되는... 코로나 19로 국고를 탕진하는가 싶더니 결국 문재인 정부는 .. 더보기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 "정부, 부동산 너무 모른다." 전문가들 일침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사회. 아마 그 어느 나라 지도자라도 꿈꾸는 이상적인 국정 운영일 것이다. 하지만 자본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내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말이다. 우리 나라의 주 주거 형태는 아파트, 전원주택(단독주택 포함), 빌라 (연립주택 포함) 등이 있다. 그 중 아파트는 단연 최고의 주거형태로 전국민의 선호를 독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근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다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재산목록 1호이자 재테크, 투기 종목 1호이기도 하다. 최근 저렴한 전원 주택, 신축 빌라등이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하며 등장해 각광받고도 있지만 아파트의 아성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