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반드시 가결되어야 하는 이유 오늘 오후 14시 30분에 국회에서 있을 안건은 매우 중대한 안건이다. 무려 제1야당의 당대표를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특혜가 주어진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외부에서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체포동의안이다. 즉,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많은 이재명, 더민주 지지자 분들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왜 안 잡아가?"라고 주장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검찰이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였다. 체포동의안을 발동하려면 법무부의 승인이 있은 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한다. 만일 국회에서 부결 될 경우 체포할 수는 없다. 한동훈.. 더보기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D-5, 이미 분위기는 가결. 더민주의 선택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어중간한 일은 이슈로 취급받기도 힘들다. 이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故노무현 대통령 당시 나왔었고 첫 여성 대통령, 부녀 대통령의 역사도 써내렸지만 처음으로 임기 도중 파면당한 대통령이 나오는 등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같은 시기를 보냈다.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판국에 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 앞에서 우쭐댈 수는 없다. 그 동안 말도 많았던 이재명 더민주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결정된다. 수사에만 2~3년이 걸렸을 정도로 이재명에 대한 의혹과 조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검찰이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 주장하지만 그건 바보같은 발상이다. 정말 생각이 없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이 5공화국 시절도.. 더보기 사지에 몰린 이재명, 한동훈 "지은 혐의가 많은 것도 검찰 탓인가?" 더민주의 논쟁 흐리기는 여전하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조사에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논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대장동 의혹의 핵심 멤버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이재명의 혐의를 진술했음에도 그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하지만 그러기엔 의혹이나 드러난 사실들이 너무나 명확하다. 유동규, 남욱에 이어 정민용 변호사 역시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 이익금에 대한 설계와 지시를 이재명이 내린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용 " 당시 유본부장이 이지사님은 거의 천재같지 않냐?"라는 말을 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성남시가 이익금을 환수했는가가 아니라 왜 누군가가 이익을 얻었는가에 있다. 일각에서는 시에서 환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