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에 몰린 이재명, 한동훈 "지은 혐의가 많은 것도 검찰 탓인가?"

이재명 당대표의 끊임없는 정권 트집, 화제 돌리기는 여전하다.

 

 

더민주의 논쟁 흐리기는 여전하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조사에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논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대장동 의혹의 핵심 멤버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이재명의 혐의를 진술했음에도 그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하지만 그러기엔 의혹이나 드러난 사실들이 너무나 명확하다.

유동규, 남욱에 이어 정민용 변호사 역시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 이익금에 대한 설계와 지시를 이재명이 내린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용 " 당시 유본부장이 이지사님은 거의 천재같지 않냐?"라는 말을 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성남시가 이익금을 환수했는가가 아니라 왜 누군가가 이익을 얻었는가에 있다.

일각에서는 시에서 환수를 했으니 그것이 죄인가라고 반문하지만 시에서 모든 수익을 환수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전략을 구사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익금의 탄생 배경이 어떤 조작이나 지시, 이익 배경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 역시 문제이다.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 진술했다.

 

 

막대한 금전적 이익이 발생했다는 건 어디선가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이재명 당시 시장이 기업, 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을 알면서도 마치 대단한 수익 성과가 있을 것처럼 설계해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 민간 환수 이익을 얻어냈다면 말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용해 이익을 구현했기 때문에 사실 사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현직 시장이 이를 주도했다면 이는 말 다한 일이다.

 

이제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재명이 연루됐다는 것은 드러났다.

조사받은 자들의 대부분이 이재명을 언급했고 그가 지시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이재명이 자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대장동 게이트 문제는 이재명도 일부 책임, 죄를 지었다고 봐도 무방하게 됐다. 많은 분들이 자꾸 이재명이 불법 자금을 받았는가에만 초점을 두는데 대장동은 이재명이 돈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논하는 사안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왜 이재명만 자꾸 조사? 한동훈 장관 "지은 혐의가 많아서죠. 그게 검찰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 "멋진 말을 따질 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 따져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역대 법무부장관 중 가장 일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같다. 정치색을 떠나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으로의 역할에만 충실하다.

사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조사였다면 이재명이 지금에서야 검찰 조사에 불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엮어넣을 것인데 굳이 시간을 줄 이유가 없을테니 말이다.

검찰이 오랜 시간 이재명의 선동전략에도 조사를 천천히 진행한 것은 증거를 못 찾아서도 아니고, 혐의가 없는데 일부러 흠집을 내려는 의도도 아니라고 보인다.

 

만약 섣불리 혐의를 단정지었다가는 추후 검찰의 위신에 영향이 있을테니 정밀하게 조사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기 때문이다. 혐의가 많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혐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의 줄타기를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적 죽이기냐는 물음에 한동훈은 "혐의가 많아서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미 이재명과 당시 연관됐던 이들은 대부분 몇 가지의 잘못을 행한 부분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