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반드시 가결되어야 하는 이유

27일 오후 14시 30분에 열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의원들에게 동의안 표결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14시 30분에 국회에서 있을 안건은 매우 중대한 안건이다.

무려 제1야당의 당대표를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특혜가 주어진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외부에서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체포동의안이다.

즉,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많은 이재명, 더민주 지지자 분들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왜 안 잡아가?"라고 주장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검찰이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였다.

체포동의안을 발동하려면 법무부의 승인이 있은 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한다. 만일 국회에서 부결 될 경우 체포할 수는 없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법정에 서서 혐의를 따지기 위한 것"이라 설명한다.

 

 

더민주의 이재명 방탄, 하라는 나랏일은 뒷전인 채 방탄과 역공에만 신경쓰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 더민주 의원들이 돌아가며 한동훈 장관과의 썰전을 하는 영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같이 논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트집잡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들에서 네티즌들은 "멍청한 정당", "누가 저것들을 의원으로 뽑았나."라며 한탄하고 있고 이러한 민심은 곧 정당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다.

 

2024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더민주는 오늘 표결에 잘 생각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저 "안 받았다. 돈 받은 증거있냐?"는 식의 일차원적 논리로 부결을 한다면 총선에서 더민주는 패배는 물론 정당의 존폐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더민주는 부결을 목표로 할 것이라 하지만 가결되는 쪽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 구속이 목적이 아닌 잘잘못을 따지자는 표결의 목적을 왜 자꾸 왜곡하는가

 

더민주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진짜 의원의 자질도, 헌법에 대한 수호 의지도 없다.

그저 자신들을 향한 모든 수사와 의혹은 억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할 뿐이다. 자신들이 하는 말은 정당한 주장이고 논리이지만 상대방이 하는 것은 한심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게 더민주식 논리 회로인 것이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이 안 움직이냐는 식의 멍청한 발상을 해대는 의원디 있는 정당도 더민주이다.

19대 당시 자질보다는 그저 더민주 소속이라는 이유로 당선되다 보니 멍청하고 부족한, 자질 미달의 의원들이 무더기로 당선됐고 그런 자들이 국정 운영에 나섰으니 나라 꼴이 잘 될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립서비스로 본인들이 잘했다고 주장만 해대니 참 더민주는 쓸모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서민들의 필수품목에는 연일 세금이 붙어 신음을 하고 있음에도 신경조차 안 쓰는 더민주.

오롯이 국고 투입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멍청함과 무능. 세상에 돈으로 처리하는 것만큼 편한 방식은 없다.

그 멍청한 짓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해대는 게 바로 더민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