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것이 갖는 진짜 의미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발언하는 이재명 더민주 대표

 

 

사실상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 될 가능성이 있었던 안건이다.

이미 과반을 차지한 더민주가 아무리 내부적으로 갈등 조짐을 보였다고는 해도 말이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가결된 셈"이라고 떠들지만 아무 의미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재명의 강성지지층으로 알려진 개딸들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누구냐?"라며 살생부를 작성하고 명단을 발표하라고 나서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이 없어지거나 무혐의가 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기권을 한 의원들은 중도가 아닌 사실상 눈치 게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더민주는 현재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2024년 총선에서의 승리는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야 강성지지자들과 이재명계 더민주 의원들의 방탄으로 인해 어떻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적할 수 있었지만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벌인 한동훈과의 썰전에서 무논리, 답정너 스타일의 화법만 선보이며 절대적 무능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무능한 의원들이 19대 행정부 시절 당선돼 국정 운영에 나섰으니 가뜩이나 준비도 안된 대통령과 무능력의 콜라보는 역대 최고의 무능한 행정부라는 오명만 남기게 된 것이다. 실제로 홍준표 대구 시장과의 썰전에서도 더민주는 과반에 안주한 무능한 정당임을 또 한번 증명했다.

" 현재 법규가 그렇습니다."라는 더민주의 말에 홍준표 시장은 "입법기구인 국회는 뭐하는 겁니까? 과반으로 대체 뭐하는 거에요? 잘못 된 규정은 바꿔야지, 현재 그렇다고 지켜만 보는 겁니까?"라고 되물어 더민주 의원들을 당혹케 한 바 있다.

과반을 차지하고도 정권 탈환에만 혈안이 돼 나라 사정은 뒷전이니 그런 것이다.

 

 

 

체포돼도 문제, 안돼도 문제? 헌법 수호보다 당익을 먼저 계산한 더민주

 

개인적으로 이번 부결은 예상됐던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더민주 의원들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던 사건이 아닐까 한다.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 구속한다가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게끔 법정에 서도록 하자는 취지임에도 더민주는 헌법 수호보다는 당익을 먼저 계산한 것이니 말이다.

어찌보면 그래도 나름 생각있고 양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의안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두 가지의 선택지만이 존재한다.

몇 표의 차이이든간에 부결은 부결일 뿐이다. 그것을 사실상 가결이라 생각한다는 국민의 힘도 멍청하긴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렇게 정신승리만 해대고 있으니 나라 꼴이 개판인 건 모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줄 것을 설명했지만 끝내 좌절됐다.

 

 

더민주로서는 동의안이 가결돼도, 부결돼도 문제였을 것이다. 가결된다면 더민주의 위신은 떡락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부결이 돼도 이재명 의혹은 내내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재명이 탈당하고 더민주가 가결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민주는 당익을 고려해 가장 하수의 계책을 선택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선동과 트집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이미 더민주는 19대 행정부 때 무능이 100% 증명됐다.

대통령도 같은 편이었고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국정 능력은 계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었다.

그런 그들이 24년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연일 정치싸움 밖에 될 수 없다.

나라를 어렵게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런 무능한 집단을 또 한번 등극시킨 투표자들인 것이다.

 

 

 

정치민폐 이재명, 반성 따윈 모르는 철면피

 

혹자들은 윤석열이 당선되고 이재명을 괴롭힌다, 한동훈이 장관되더니 그렇게 물고 늘어진다하고 주장한다.

그야말로 무뇌 수준이라고 밖에는 보기 어렵다. 어떻게 똑같은 언론 기사를 보고도 이렇게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 말이다. 물론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정확한 사실을 보기 못하는 우매함은 그야말로 병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을 듯 하다.

이재명 의혹을 처음 거론한 것은 윤석열이 아닌 문재인 행정부였다. 처음 의혹이 나온 시기가 21년 9월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18대 행정부를 끌어내리는데 앞장섰고 같은 정당 소속이라 마치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사실 문재인에게 이재명은 그렇게 예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재명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유형의 사람이다. 지난 대선 때에도 문재인 행정부가 분열을 조장했다, 무능한 건 사실이다라고 공격했던 게 이재명이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재명 - 윤석열 구도를 만든 것이지...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재명 넌 죽었어. 이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까는 건 좋고 자유인데 까는 것도 정확히 알고나 까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민폐로 전락한 이재명, 그에게서 반성이란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안철수 지지자라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모두 싫어한다. 하지만 공과는 분명히 구분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이 더 많아서 강성안티로 보이는 것이지, 사실 칭찬한 글도 꽤 있다.

정치색, 이념, 특정인물 지지를 떠나 내 나라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당연한 일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재명은 반성해야 한다.

그는 조금의 반성도 없다. 나라와 국민, 그리고 동료의원들까지도 언론에 조명을 받게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동참시켰다.

의혹에 대한 범죄 사실을 떠나 그것만으로도 그는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동을 멈추고 진실된 모습으로 법정에 서서 자신과의 의혹으로 세상을 등진 고인들, 그리고 한때 대동단결하여 모의했던 사람들의 진술에 해명해야 한다.

 

돈 받은 증거가 없으니 무죄, 무혐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바보임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세상 범죄자 중 40%이상은 모두 불법 체포, 조사가 되는 셈이다. 증거도 없는데 진술만 가지고 체포해 증거를 찾는 행위 역시 모두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인데...그건 또 아니지 않은가.

그들은 이미 범죄자라고 낙인찍으면서 왜 이재명에게는 관대한 시각을 드리우는가.

그렇다면 미투는 증거가 있어서 처벌되는 것인가. 

 

더민주의 양심을 기대했던 건 우리의 실수이다. 무능한데 양심마저 없으니 이거야 원.

저런 애들이 내년 총선에서 또 자신들이 공정하고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떠든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구역질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