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논리 펼치는 이재명, 한동훈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 하시면 된다."

이재명 더민주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걸이 D-4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민주와 이재명 대표의 선동에도 국민여론은 조금씩 한동훈 법무부장관 쪽으로 기우는 듯 하다.

검찰의 주장대로 본질은 뇌물의 액수가 아닌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도 승인을 했는가."에 있는만큼 더민주나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 바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4일 앞으로 다가오자 이재명과 더민주는 더 적극적인 선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과 다른 점이라면 무조건 이재명이나 더민주는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포털 사이트에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당당하면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는 의견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기류가 흐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재명과 더민주는 "돈 받았다는 증거는 없이 혐의를 몰아가고 있다."라며 전혀 쓸데없는 주장만 펼치고 있어 결국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고 말았다. 

 

 

한동훈 장관 "말씀의 표현이 거칠어진 것 외엔 달라진 게 없는 말씀 뿐, 그런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라는 것"

 

한동훈 장관은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에 들렀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곧 있을 체포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쨋든 제1야당의 수장을 체포하겠다는 것이니 정치권의 핫이슈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한 장관은 이재명 당대표의 이야기에 "기존의 말씀과 다른 게 없다. 표현이 좀 거칠어졌을 뿐"이라 평했다. 더불어 "그러한 입장을 판사 앞에서 하시면 된다는 것"이라 밝혔다. 따지고 보면 자꾸 국민들에게 억울하다, 탄압이다라고만 하지 말고 법원에서 판사에게 말을 하라는 뜻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 하시라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이라고 하니 마치 국회의원들께 체포를 허락해달라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판사 앞에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진정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은 단순히 정당인이 아닌 국회의원이므로 그를 법원으로 소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것과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다.

면책특권은 '의원의 직무상 한 발언,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가 아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조항'을 말한다. 더불어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복잡한 절차도 절차지만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올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마치 이재명이 무혐의인데 정부와 검찰이 증거가 없어서 그런 줄 착각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올려봐야 더민주 선동일색인 상황에서 동의안이 제대로 표결될 리는 없었다. 따라서 검찰은 국회가 납득할 증거가 필요했고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봐야 한다.

이미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에는 여러 관계자들이 진술을 했고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에도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진술을 했으니 말이다. 증거가 아니라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이고 그러자면 증거인멸,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간단한 논리를 이해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변호사 출신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재명 대표의 논리대로 본다면 아무리 그 누가 어떤 진술을 했다 해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탄압이고 억지이며 범인으로 몰고 가기 위한 조작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세상 범죄자의 40%는 줄어들 수 있는 논리인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체제에서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듯 하다. 이재명 장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역대 정권 중 가장 제대로 된 법무부장관인 듯

 

물론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에 국한 된 말이지만 한동훈 장관은 역대 중 가장 적임자같다는 생각이 든다.

20대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장관에 한동훈 검사가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27기로 공군에서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한 한동훈은 2001년 검사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를 밝혀내 최태원 회장을 구속했고 대선, 현대차 비리, 외국계 금융기업 론스타의 비리를 밝혀내는데 기여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2년간 민정수석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지휘하는가 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특히 차장검사 시절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디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밝혀내 구속하고 비리에 연루된 여러 고위직 법관들을 대거 구속했다.

 

행적만 보면 승승장구해야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좌천, 문재인 정권 때는 주로 좌천을 당했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장관직에 임명됐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라인으로 보이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한동훈 장관은 그냥 검사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