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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회식 후 귀가 도중 무단횡단 사망이 순직? 그럼 음주 운전도 무죄인가. 오늘 출근길에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접했다. 물론 고인의 가족들 입장에서야 기쁠 소식이겠지만 말이다. 2020년 6급 공무원 A는 회식 후 귀가 도중 집 인근에 내려 무단횡단을 하다 통행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고 한다. 이에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신청을 냈고 혁신처를 이를 승인하면서도 "무단횡단은 중대 과실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절반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A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며 "무단횡단은 회식 때 술을 많이 마실 수 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판단능력이 떨어져 그렇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공과 구분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 일단 억울하다 하소연 하면 대부분 인정되는 사회 사람이 사망한 사고이니 숙연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야 든다. 솔직히 무단횡단.. 더보기
주식-코인 빚 탕감에 대한 생각, HIGH RISK & HIEH RETURN 이다. 옛부터 "가난과 미친 것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다고 했다. 사람이라는 동물의 욕심과 욕망은 원래 끝이 없다 보니 한번 일확천금, 돈 맛에 미치다 보면 말 그대로 답이 없어진다. 2020년부터 불기 시작한 주식, 코인 투자 광풍. 인터넷 공간에서는 "미친 짓", "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냐."같은 지적글이 난무했지만 주위를 보면 너도 나도 주식이나 코인 거래창을 띄우고는 어디에 넣었냐, 얼마 벌었냐, 어디가 뜰 것 같냐 같은 말들이 오고 갔다. 내게도 몇몇이 "주식이나 코인 안하세요?"라고 말을 건넸는데 표정은 마치 "넌 재테크 안해?"라는 듯 했다. 나라고 왜 안했을까. 몇 천만원 넣었다가 물린 이후로 나는 주식, 코인을 하지 않는다. 혹자들은 고작 몇 천 가지고 그러 냐고 웃지만 나는 그들이 .. 더보기
'BTS 병역연기법' 국회 국방위 통과, 안보불감증 대한민국의 현 주소 잘못 된 나라 사랑 '국뽕'이 드디어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 잘못 된 팬덤 문화, 삐뚤어진 나라 사랑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방탄소년단 BTS의 군 입대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이그룹이다 보니 자연 국방의 의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팬들을 시작으로 일부 대중들은 "BTS의 군 면제를 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으니 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온 국민이 BTS의 군 입대 면제나 연기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못지 않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는 BTS의 입대 연기법을 통과시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 더보기
U20 월드컵 대표팀 병역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남자 U20월드컵 대표팀의 결승전이 일요일 새벽에 있었다.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우승컵을 거머쥐나 했지만 체력적 고갈과 실력 차이를 실감하며 대한민국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남자 U20월드컵 대표팀이 36년만에 4강에 진출하자 병역면제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느냐는 주장이 흘러나왔고 이는 곧 청원 게시판에 올라갔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으니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감정적으로 결정하거나 또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먼저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해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이는 나라를 위해서라기 보다 개인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일이다. 국제 대회이고 FIFA주관 대회이다 보니 월등히 좋은 기량을 뽐낸 선수들은 좋은 구단, 좋은 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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