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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지적장애 직원에게 사기치고 성범죄로 신고한 여사장, 집행유예 판결. 20대의 여성 대표 A가 자신이 저지른 사기를 무마시키고자 무고한 남성 직원 B를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남성 직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우여서 그 악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A는 B에게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였고 이를 덮기 위해 B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고 A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직원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도 파렴치한 일인데 갚지 않기 위해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울 뿐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법이 그런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무고죄, 무거운 형벌이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적어 무고죄는 ' 형사처벌, 또는 법적 징계를 받게 하기 .. 더보기
배우 故이선균의 죽음, 선택적 정의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배우 이선균의 사망 소식은 연예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광고, 예능에서 늘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던 배우였기에 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은 충격적일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사고나 질병이 아닌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일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선균의 마약 의혹은 같은 시기에 경찰 조사를 받은 권지용(지드래곤)이나 배우 유아인과는 결이 다를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으며 아내 전혜진 역시 유명 배우로 대한민국 연예인들 중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부부들 중 하나일 것이니 말이다. 이선균의 사망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은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 일부 연예인들은 우리 사회의 비정한 면을 언급하며 슬픔을 전.. 더보기
극단적 선택 암시한 남현희, 왜 그녀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나. 나는 종종 국내 언론이나 네티즌들의 반응을 볼 때면 의아한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착한 척, 올바른 척, 선진시민인 척 하는 척들을 참 잘하는데 그게 대부분 선택적이라는 데 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옛부터 명확한데 반해 한국인들이 내리는 정의의 기준은 그와는 반대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엇을 해도 정의이고 사회적으로 착하게 보일 수 있는 사안에는 " 상대방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 라며 중립기어를 제대로 시전하지만 정작 조금이라도 비호감이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싶은 유명인이라면 부정적인 기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이상한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스포츠 스타들에 대해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만약 이번 사건이 남현희가 아닌 손흥민 선수였다고 해도 이러한 반응이 나왔을까. 아마도 그 어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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