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공무원들의 이탈 및 극단적 선택? 악성 민원인이 주요 원인일 것

신입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을 떠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대체 왜?

 

 

조선시대에 관직은 신분 상승의 길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의 관직은 국민들의 일꾼일 뿐이다.

공무원은 국가 주요 정책과 제도 등을 일선에서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국가 선발 시험을 통해 채용되며 채용과 동시에 신분 보장, 근로 환경이 보장된다. 쉽게 말해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해고될 일이 없는 직업이기도 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공무원은 인기있는 직업군이 아니였다. 우스갯소리로 "시켜줘도 안한다."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박봉? 아니다. 1990년대 IMF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이른바 경제 성장기였다.

사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출세의 지름길이었으며 스스로 관두지 않는 한 평생 직장이 되기도 했다.

굳이 공무원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1997년 IMF 이후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안정적이고 각종 혜택이 있는 공무원은 선호도 1위를 달리기도 했고 수백 대 일의 경쟁율를 자랑했다.

심지어 고교 졸업 전 이미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직장 내 부조리도 문제겠지만 주 원인은 바로 악성 민원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MZ 세대들에게 공무원은 메리트있는 직업이 아니다

 

최근 공무원 경쟁율이 감소되고 공무원 임용이 됐음에도 과감히 그만두고 이직을 선택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그 원인을 '박봉인 급여'로 보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은 사실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주장일 뿐이다.

어느 집단, 조직, 직업이든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기승전 - 박봉으로 연결되니 말이다.

" 이렇게나 일하는데도 고작 겨우 그거 받자고 이러고 살아야 하나? "라고 말이다.

 

신입 공무원들이, 그리고 공무원이 된 또는 되려고 하는 MZ세대들에게 공무원은 되고도 싶지만 굳이 꼭 되고 싶은 직업군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정해진 급여 체계도 불만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민원인에게 시달려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대개 많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국민, 시민, 구민을 상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욕설, 폭행은 기본이다. 설령 민원인을 때리거나 욕설로 맞대응했다가는 인사고과는 물론 징계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민원인들의 심정도 이해는 한다.

법과 제도는 잘 모르겠고 억울은 한데 이것을 문의할 곳은 공무원들 뿐이다.

하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 찾아가 보면 " OO가져오셔야 해요. OO에 가서 ~~ 떼어가지고 다시 오세요. "라고 하고 그 곳으로 가면 " 여기서는 안되고 다시 가서 OOO을 문의해보세요. " 등 체계적이지도, 통일되지도 않은 답변을 들을 때가 많다.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표정 또한 불친절하다.

 

똥개 훈련을 한 민원인도 짜증나고 쏟아지는 업무에 짜증나는 건 공무원도 마찬가지.

그러니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래도 여기까진 정상적인 상황일테니 서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악성 민원인이다. 악성 민원인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에 가깝다.

솔직히 말해 내는 세금보다 받는 지원이 더 많은 계층이다. 그럼에도 불만 많고 공무원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길 바란다.

어디에서도 인정과 대우를 못 받다 보니 주민센터, 구청에 가서 공무원들에게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는 공무원은 커녕 공익 요원 1명의 급여도 줄 수 없음에도 " 세금으로 월급받는 것들이..."라며 공무원들을 괴롭힌다. 그러다 우연히 꼬투리라도 잡게 되면 그 기세는 기고만장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은 대응 매뉴얼이나 법적 절차보다는 차라리 어르고 달래서 얼른 되돌려 보내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스트레스로 전환된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때이다.

 

 

|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국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지침에 따르고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똑같이 교육받고 성장하고 책임과 의무, 권리를 부여받음에도 책임과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챙기려는 부류들에게까지 국민이라는 이유로 보호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가난하면 처벌하자는 뜻은 아니다. 인권의 사각지대, 사회의 사각지대는 보호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반복되는 악성 민원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부류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 수급 박탈 또는 접근 금지 등 강력한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나쁜 공무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전화해 욕을 하고 찾아가 폭행하는 악성민원인들을 보호하자면 공무원의 인권과 보호는 누가 해야 할까.

 

민원인도 처벌을 해야 공무원의 잘못 된 행동이나 대응에도 정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인력 규모만 해도 엄청나다. 따라서 단지 급여로 그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건 가장 최하책이다. 또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구는 또 어떡하라는 말인가.

이제 악성민원인은 엄벌해야 한다. 무책임함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그들 스스로도 책임을 지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