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주거 안정지원", 1주택자 재산세 감경. 21세기 대동법

윤석열 정부가 애초 계획을 뒤집어 1주택자의 재산세를 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의 선동, 분열 방해도 윤석열 정부의 뚝심을 넘어서진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를 애초 계획과는 달리 공시지가에 따라 감면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애초 1주택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세수 확보에서 돌연 부과됨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 45%로 일시적 하향시켰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함께 저가 주택 소유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애초 원상복귀하기로 했던 계획안을 차등적으로 더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 갑자기 왜 정책을 변경했나.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

 

정부가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분명하다. 경기침체도 경기침체겠지만 유일한 재산인 1주택자들의 고통을 분산하겠다는 기조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6억 이하인 1주택 비중이 전체 1주택의 93%에 달하는 만큼 1주택이라도 같은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정부는 "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됨에 따라 작년과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적용한다고 해도 1주택자 분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따라 6억 이하의 1주택에 한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 3억 이하의 주택은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의 비율을 적용받게 됐다. 따라서 1억 ~ 10억원의 1주택자들은 재산세 부담이 최소 8.9% ~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억 이하의 1주택 비중은 전체 1주택 비중의 93%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재산세 세수는 약 1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라 한다. 작년 6조 6,000억원에서 개정 된 비율로 세수를 확보할 경우 5조 6,000억으로 낮아지기 때문. 따라서 1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할 재산세는 약 7만원가량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세 보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2022년 세수 확보를 118조로 책정했으나 올해는 115조원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밝히면서 "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충분히 지방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을 뜻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순세계잉여금을 적금처럼 적립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기업으로 본다면 유보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서민안정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20대 윤석열 정부

 

 

| 국고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보다 세금 감면이 더 효율적인 구휼방안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정책은 효율적이고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미주택자들은 " 그런 거지같은 게 어디있냐. "라고 항변하겠지만 주택 소유주라고 해서 모두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과 협업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은행과 협업해서라도 집을 구입하면 주택 소유주, 하지 않으면 미주택자인 것이다.

 

" 누가 빚을 지고 사라고 했나. "라는 거지같은 논리는 의미가 없다. 그런 논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 역시 모두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도 역병이나 전란이 있을 경우 구휼을 통해 고통을 해소해주었었다. 곡식을 배급하거나 세금을 면제, 감면해주어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원금보다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윤석열 정부는 알고 있는 듯 하다.

답답한 감이 없진 않지만 이번 정책은 칭찬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21세기의 대동법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