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도 계속되는 음주운전, 처벌이 약해서인가?

경찰이 낮밤으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음주 건수와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음주에 있어 관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음주운전의 고통과 폐해는 다들 인식하고 있었지만 "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일말의 동정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만들었다. 음주운전자들을 보면 대부분 생계로 운전을 해야 하거나 그리 금전 여유가 많지 않은 분들인 경우가 많았다. 과거 음주 적발 후 행정구제 심판을 통하는 걸 보면 말이다.

하긴 돈 많은 분들이야 전용 기사가 있거나 대리를 이용할테니 대부분 사고를 내거나 걸리는 사람은 쥐뿔도 없는 서민인 경우가 많은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2018년 윤창호법 개정되면서 처벌 강화.  음주에 대한 인식은 올라갔지만 음주사고는 지속적 

 

2018년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 운전자로 인해 사망한 비운의 사고는 우리나라 사회의 음주 문화에 대해 일갈을 남겼고 일명 '윤창호법'이 생겨나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가 마련됐다.

과거 0.5% 이상이면 정지였던 기준 수치를 0.3%로 하향하고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 발맞춰 기존 사고부담금(자기 부담금)을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음주 사고가 발생될 경우 운전자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은 최대 1천만원, 대물일 경우 500만원의 부담금만 지불하면 모두 보험으로 처리가 됐었지만 개정 된 규정에 따라 이제 사고 운전자가 모두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사고부담금 역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음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대인 사고일 경우 최소 1억 5천만원 ~ 최대 2억 5천만원의 보험 비용을 운전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고 대물의 경우에도 총 7천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고도 사고지만 돈이 아까워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이다. 솔직히 말해 대리비 5 ~ 10만원 아끼려다 평균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 음주로 집안 거덜내지 않으려면 안하겠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어린이 사망사고 등을 비롯 최근 20대 운전자가 40대 부부를 차로 치여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 역시 모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

 

 

 

대리비가 그리 아까운가, 사고나면 인생 한번에 망가질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을 대체 왜 할까? 돈이 많은 건 아닐텐데...

 

내가 블로그 짓을 하면서 은근 고백 아닌 고백을 좀 하게 되는데...사실 나 역시 20대 시절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있었다.

대리비가 아깝거나 집이 인근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였다. 쉽게 말하면 무지에서 비롯 된 행동이었다.

술을 정말 조금 마셨고 친구와 3~4시간을 커피를 마시며 놀아 술기운도 없었다. 말투, 행동 모두 정상적이었기에 나는 괜찮을 줄 알았던 것이다.

 

음주 적발 후 나는 벌금을 냈고 교통공단에 가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교육도 받았고 면허는 취소됐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에 울화가 치밀었지만 생각해보니 차라리 이 일로 인해 다시는 음주를 안할 것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벌금도 아까웠고 차도 처분해야 해서 짜증났지만 결정적으로 음주를 한 건 내 잘못이고 법이 하지말라는 행동을 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참고로 차는 구매한지 두 달 정도 됐을 때의 일이다.

 

이처럼 음주 운전을 하는 이유는 " 괜찮겠지. "에서 비롯된다. 당시 나는 내 주량에 훨씬 못 미치는 술을 마셨고 혹시 몰라 술이 깨도록 4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음에도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도 그 결과에 놀랐고 난 더 놀랐다. -_-;;;

 

술기운도 없었고 정신도 멀쩡했으며 반사신경도 보통이었다.

집까지 거리도 가까웠고 크게 길이 어려운 코스도 아니였다. 직선으로 1km 가다가 좌회전 한번, 500m 후 우회전 한번이면 집이었기에 나는 괜찮을 줄 알았던 것이다. ( 적발 여부가 아닌 운행에 있어서 )

변명이 아니라 당시에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것이다. 

 

 

 

| 그 뒤로 술 마시면 대리 부르거나 아예 택시타고 귀가,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한 일

 

어쨋든 음주를 했던 내가 음주운전자들을 비난한다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더 어른이 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술을 마신 당시에는 자기 스스로가 멀쩡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는 택시비나 대리비가 아까워 " 조심해서 금방 가면 되지 뭐. "라는 안일한 생각도 했을 것이다.

 

원래 모든 사고나 불행은 그런 안일함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 대물사고야 피해 변상해주고 벌금내면 그만이다.

하지만 인명사고는 변상과 사과만으로 끝날 일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형제, 친구를 자신의 잘못 된 선택으로 인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는 20대 당시의 음주로 인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강조를 한다. " 괜히 음주해서 고생하지 말고 대리 불러서 가라. "라고 말이다. 정말 벌금이 더럽게 아까웠고 결격 기간 동안 짜증났고 다시 면허 시험장에 가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모든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되겠지만 몰카나 음주는 진짜 해서는 안될 범죄가 아닐까 싶다.

숙박시설에서 편하게 자고 일상에서 편히 지내고 화장실 볼 일도 마음 편히 보고 길에서 편하게 활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디 불안해서 살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