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이 국제법 어겼다." 또 망언 남발

아베 총리가 또 망언을 남발하고 있다. / 이미지 : JTBC

 

 

남의 나라 총리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깍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 어차피 그도 자신의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일을 하고 발언을 할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인의와 국제 사회의 정서와 이념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74주년 위령제에서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어기고 있어 우리 일본이 대응하고 나선 것"이라며 작금의 모든 문제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고 이에 한국이 응답을 할 차례라며 이미 일본은 한국과 협의에 따라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 밝히면서 이는 국가간 신뢰의 문제라고 전달했다.

 

더불어 일본은 전 세계 유일의 전쟁 피폭국이라 칭하면서 2차 대전과 식민지 침략, 만행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일본이 피해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말 아무리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라지만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막말로 "조상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실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같은 말만 해도 될 일을 말이다.

 

 

1. 일본과 수교, 그리고 한일 회담 개시

 

한일 회담은 1951년 시작됐지만 당시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회담의 성과는 없었다.

그리고 일본과의 단절 20년만인 1965년에 한일 양국의 외무장관이 도쿄에서 만나 기본 조약 및 청구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그에 따른 사죄, 그리고 징용, 위안부 등 전반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되려 한국에 잔존한 일본인 자산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대립이 되었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 국민들은 "굴욕적 협상"이라며 시위를 벌였지만...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 정권은 이후 미국의 요구와 맞물려 회담을 빠르게 진행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한,미,일 라인을 구축하고 싶어했기에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물려 한국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 이에 한일 양국은 청구권 협정을 맺고 일본은 당시 8억 달러를 한국에 지급했다. 물론 여기엔 강제 징용, 침략 사실, 문화재 약탈, 위안부, 영토 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빠진 협정이었고 무엇보다 일본은 8억 달러를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 개념으로 주장했다. 당연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무력 진압됐다.

 

 

2. 1990년대 초중 모든 사실을 인정했던 일본 정부, 그러나 말 바꾸기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가 있었다. / 이미지 : KBS

 

 

1993년 한국의 염원이 통했는지 당시 일본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위안소는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관여해 기망과 강제적으로 모집했다."라는 취지의 인정을 했고 2년 뒤 총리였던 무라야마는 "일본이 한국을 무력으로 침략해 식민지 지배를 한 것이 맞다."라며 일본의 침략 행위와 그에 따른 만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더불어 일본 교과서에도 위안부 등의 문제가 기술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징용과 그 외의 내용이 빠져있긴 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곧 일본의 공식적인 인정과 그에 따른 보상 문제가 있을 줄 알았다.

 

1997년 일본 정치권에서는 "위안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인정 내용을 부정했고 더불어 역사 교과서를 개정해 위안부 등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3. 아베가 주장하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무엇인가?

 

일본 방송에서 당시 한일청구권 원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 이미지 : 인터넷

 

 

다시 이야기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로 돌아간다. 약 50년도 더 된 그때 당시의 협정 내용을 보면 앞서 언급한 경제발전 지원금, ( 배상금은 죽어도 아니라고 못 박은 일본 ) 8억 달러를 한국에 지급한다. 이로써 일본과 한국 양국은 지난 과거사를 청산하고 향후 식민지 지배 및 그외 기타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 절대적으로 함구하며 이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당시 8억달러를 지불했으므로 이제 모든 책임에서 해방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한국 내 국민들이 제기하는 불만,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아베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다.

 

더불어 고노 담화 이후 민간 차원의 여성기금을 설립, 조달한 일본은 이를 통해 민간차원에서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으나 당시 위안부 할머님들은 공식 사죄도 아닌 민간 차원의 기금이라는 말에 수령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에도 있긴 했다. 김영상,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책임 규명과 사과는 받되, 배상 청구는 하지 않겠다."라는 일변도로 대응했던 것이다. 적극적인 외교보다는 자국 내 민심달래기에 치중한 듯한 모양새였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노무현 정권은 "기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제대로 된 청구권 협정이라 볼 수도 없고 또 이를 토대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몰아세웠다.

 

 

4. 미국 하원 및 세계 각국, UN 산하 위원회 "일본이 잘못.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2007년 미국 하원은 물론 캐나다, 네덜란드, 유럽 연합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들의 핵심 내용은 일본이 잘못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2016년 UN산하의 여성차별철폐, 고문방지위원회 등은 "한일의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며 " 피해자 보상에 대한 부분, 재발방지, 명예회복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 부족한 합의다."라며 한일 청구권 협상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권이 한심스러운 짓을 하고 말았다. 2015 한일 위안부 협상 최종 합의.

 

5. 박근혜 정권, 무능인증 제대로 했다. 

 

분위기는 좋았다. 일본은 계속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이미 국제 사회의 인식은 일본에게 불리했다. 오바마 정부도 일본의 그런 태도를 비난하며 제대로 된 바로 잡기를 하길 원했다. 외교적으로 제대로 물고 들어가면 일본이 인정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봤다. 뒤늦은 사과와 보상이겠지만 이로써 친일 청산에 한걸음 다가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박근혜의 생각은 달랐다. 최순실의 생각인진 몰라도...

아니면 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저지른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굳이 말한다면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경제라도 개발해서 먹고는 살아야지"라는 핑계라도 있었다지만 박근혜 정권에는 그런 핑계조차 없었다. 그냥 더 이상 끌기도 귀찮으니 이제 화해하자는 취지였다. 물론 내용의 골자만 보면 그래도 제대로 된 합의같았다.

 

일본의 공식 책임 인정, 총리의 사죄, 한국 주도 하의 위안부 재단 설립과 그에 따른 자금은 일본이 책임 등이었으니 말이다.

다만 이런 중대한 합의를 국민적 이해와 합의없이 정부의 마음대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멍청한 언행은 "이 합의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이라고 했다는 점이다.

 

불가역적은 쉽게 말해 낙장불입이라는 말과 같다. 한번 내뱉은 이상 다시 돌릴 수 없다는 것.

우리 정부 스스로가 멍청한 합의문에 대해 이제 이걸로 끝내자라고 선언한 셈이라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엄청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일본은 합의안대로 재단 기금 10억엔 ( 당시 한화 110억 규모 )을 한국에 건넸다. 물론 또 이는 배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베 총리는 2017년 TV언론을 통해 "이미 일본은 10억의 기금액을 전달했다."면서 "이제 한국이 약속을 보여 줄 차례"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합의한대로 일본은 최선을 다했으니 한국도 약속을 지켜라는 것이다.

 

 

6. 문재인 정권, "합의는 했지만 국민적 정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있다. 일본은 이를 인정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자." 제안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통령은 바로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위안부 관련 합의안이 이루어졌기는 하지만 고통의 대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겪은 것이라며 아무리 국가가 나서서 해결했다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전달했다. 더불어 잘못 된 부분이 있음을 일본 정부도 인정했으면 좋겠고 이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극복해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를 명백하게 걸고 넘어졌다. 10억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한일 배상 문제에 있어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라며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국가 일방적 합의는 말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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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다. 워낙 내용이 긴데다 각 정보마다 내용이 조금씩 상이해서 말이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일본 아베의 말은 이렇다. "비록 한국이 그간 요청한대로 모든 내용을 준수하진 않았지만 금전적 문제에서는 약속을 이행했으니 한국도 하나라도 먼저 약속을 지켜봐라."라는 것이다. 물론 아베의 말이 아주 잘못 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잘못 된 협정, 합의이긴 하지만 어쨋든 당시 한국을 대변하는 정권이 행한 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억지를 부리기에 앞서 일본은 계속 드러나는 증거와 역사적 사실 앞에 언제까지 진실을 감출 것인지 묻고 싶다.

더불어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할 것이라면 합의안대로,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조항을 제대로 이행한 후에 약속 이행에 대해 주장했으면 좋겠다. 국제법을 먼저 어긴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였던가?

명분을 따진다면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많다는 것을 일본도 잘 알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