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공포. 8월 28일부터 시행

일본 경제산업성

 

 

이미 예견 된 일이기에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7일 일본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이번 수출무역관리에 대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을 무역관리 시행령 제3의 지역에서 삭제함으로써 그간의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골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이번 새 시행규칙에서 그 동안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로 구분하던 것을 A,B,C,D 그룹으로 재편성하고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했다. A그룹은 기존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그룹이다. 한국이 속하게 된 B그룹은 "수출무역통제체제에 따른 일종 요건을 갖춘 국가를 분류"한 것인데 한국 외에 어떤 국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D그룹은 북한,이란 등 UN에 따른 무기 금지 수출국을, C그룹은 A,B,D 그룹에 속하지 않은 국가가 해당된다.

 

 

7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 이미지 : 지디넷코리아

 

 

| 한국은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대상국

 

일본은 이미 자국 내 한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 -일반포괄허가증-을 받은 업체라 해도 한국에 각종 소재, 자재, 물자 등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해두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반적인 모든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달 4일부터 실시된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개 첨단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우회수출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 해당 품목에 대해 엄격한 수출심사를 거친 뒤, 정당한 민간거래에 대해서는 허가가 되겠지만 우회 수출이나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통상 편법 등으로 자행되어 오던 수출 행위에 대해서 금지할 것을 못박았다.

 

 

이번 일본의 개정 시행령 공포에 한국의 정당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민주 평화당은 "일본은 조금도 개과천선하지 않았다."라며 "그렇다면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대부분 소재,장비의 국산화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에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

역시 일본도 자존심이 있을테니 공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했는데, 일을 힘들게 만드는 기질이 있다.

일본이 아주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국을 무릎 끓리기 위해 칼을 갈은 것 같은데, 우리도 이에 따라 일본 버릇 고치기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어설픈 사과와 화해는 일을 해결하는것이 아니라,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 스스로가 과오와 자만, 오만을 반성하게 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