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상습 성폭행, 4명 구속

대체 청소년들 왜 이러는지... / 이미지 : SBS

 

 

지난 3월~5월까지 가담한 가해자만 무려 11명. 모두 인근의 중학교 학생이거나 고등학교 자퇴생으로 이루어진 또래 집단이었다. 강원도 내 O초등학교 학생 A양은 이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의 결석일이 잦아지자 담임 교사가 상담을 진행하던 중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모두 미성년자들인 가해 학생들은 아파트로 유인한 후 수 차례 성폭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모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지만, 사실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처벌, 대책 마련, 재발 방지를 못하는 학폭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이다.

 

강원도내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많이 어리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 일단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씁쓸해했다. 피해 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 권리만 존중하고 책임, 의무는 안중에도 없는 청소년 보호법. 과연 무슨 소용일까?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 된 것이 비로 '청소년 보호법'이다.

1997년 최초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아직 정신, 신체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나 자아 실현이 안된 미래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이 오히려 지금은 청소년들의 범죄를 부추기고 또 그들로 하여금 처벌을 면제해주거나 약화시키는 방어막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나 문제를 일으키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서슴없이 "어차피 우린 처벌 안돼.","까짓거 처벌 받아봐야 소년원이지"라며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여기에서 성인들의 잘못, 사회적 책임 등은 논하지 않겠다.

 

청소년들은 이 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리와 권한만 강조한다.

아직 청소년이니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잘못한 일은 아직 청소년이라 실수이니 좀 봐달라는 취지이다.

권리와 권한은 잘 알지만 책임과 의무는 모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어른들도 방관한다는 사실이다. 늘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사회가 관대했다.

 

아직 앞 길이 구만리같은 어린 청소년들이니 이를 올바르게 지도못한 사회와 성인들의 문제라고 말이다.

처음에는 겁이 나겠지만 처벌이 면제되면 그 후부터는 그것을 악용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처음에 반칙을 하면 심판의 눈치를 본다. 그러나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으면 심판이 용인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되고 서슴없이 반칙 플레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002년 개봉 된 일본 영화 <배틀로얄>

 

 

청소년들의 삐뚤어진 이기심과 심리가 얼마나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지는 오래 전부터 증명되어왔다.

오죽하면 1999년 일본 소설 '배틀로얄'이 등장하고 이것이 만화, 영화로도 제작되었는지를 말이다. 배틀로얄을 보면 어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함부로 굴던 아이들이 막상 위험이나 위기에 직면하면 "아직 어린데 왜 이러냐?"라며 악을쓰는 장면이 등장한다. 자신들은 서슴없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어른들을 자신들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바보같은 생각이란 말인가.

 

성인은 고의적이든, 모르고 했던 잘못한 일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설령 잘못인 줄 몰랐더라도 성인인 이상 그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하나의 인격체이고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면 잘못에 대해서도 법의 엄중한 심판과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