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그는 아버지이고 싶은가? 법무부 장관이고 싶은가?

2012년 자신의 책에서 했던 말도 못 지키는 조국 후보자 / 이미지 : SBS

 

 

요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 정치와 사회면에서 큰 이슈를 몰고 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학 교수, 민정 수석 등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위 엘리트의 길을 걸었던 그는 많은 국민적 호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가 싶었다. 법을 전공했던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 역시도 또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삶이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요즘에는 자신의 했던 말이나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따뜻한 개천을 만들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이것이었는가?

 

| "어느 집안,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가 삶을 결정해리는 사회, 끔찍하지 않습니까?"

| "모두가 용이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다."

그 말들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는가?

 

공정함. 그것이야말로 조 후보가 젊은 층들과의 교감하는 키워드였다. 어느 집안,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삶이 결정되어 버리면 얼마나 끔찍하겠냐고 했고, 모두가 개천에서 용이 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용이든 무엇이든 모두 소중한 구성원들이니 따뜻한 개천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요즘 그의 행보를 보면 그러한 발언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최근 몇 가지의 의혹, 의문만으로 조 후보자의 인품이나 그가 살아 온 지난 날을 비난하거나 폄하할 마음은 없다. 다만 한 나라의 장관직을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그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그는 분명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지이다. 더불어 밖에서는 교수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분이기도 하다.

그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 애를 쓰는 것이야 할 말은 없지만 장관 후보자로서 제대로 된 해명과 의혹을 풀지 못한다는 것은 대중과 국민들에게 할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논문 및 장학금 특혜 의혹을 몰고 온 딸 조민

 

후보자의 딸 조민씨 (이하 이름으로만 표기)는 고교생 신분으로 그 어렵다는 논문에도 제1저자로 등재됐다. 저자 등재 논란에 대해서 책임저자는 저자 등록에 대해서는 책임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학계나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해도 고교생이 1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입을 모은다.

어떤 네티즌은 "천재라 일컫는 송유근도 못한 일"이라며 분개했다. 나름 공부 좀 하고 연구 실적이 있다는 사람도 짧은 기간 내에 몇 가지의 업적을 두루 나타낼 수 없는데 조민은 그것을 가능케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심지어 장학금 특혜 논란도 덧붙여졌다. 이에 담당 교수나 장학회 측은 "규정대로 한 것이고 비슷한 성적권의 학생 2명에게도 지급 된 사례가 있었다.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지만 금액이나 횟수, 그리고 낙제점까지 받은 상황 속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 장학회라는 게 원래 꼭 학업 성적이 우수해야만 주는 건 아니다.

나름 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의만 있어도 학생의 잠재력을 증진하기 위해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지급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조민의 경우 집안 능력상 장학금이 없어도 비싼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환경의 학생이었다.

 

당연히 규정상 문제는 없다지만 그렇다면 더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냥 줘도 되는 규정이 있어 준 건데, 뭐가 문제냐는 취지의 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조국 후보의 임명 청원 vs 임명 반대 청원이 맞붙었다.

 

 

| 조 후보자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만 해명할 뿐, 나도 그의 임명에 반대한다.

 

법무부는 사법기관중 최고 기관이며 장관은 그 기관의 최고 수장이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공명정대함이야 말로 경찰이나 검찰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소신과 신념의 핵심은 바로 그 공정함에 있었고 그것이 그를 존중받고 존경받게 한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만 해명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는 뜻인 것 같다.

법은 온 국민이 약속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법을 준수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건 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부모 잘 만나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고 군 면제를 받은 사람. 그렇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같은 학점, 같은 수준인데 부모 잘만나 혜택을 받게 된 사람. 그렇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쓴 책의 말조차도 지키지 못한 모순을 하고 있다. 이미 집안의 배경으로 삶이 결정된 것 같고 다 용이 될 필요는 없으니 괜히 마른 개천에서 용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서민들은 용의 구성원으로써 최선만 다하면 된다? 뭐 그런 말로 들린다. 자신의 소신과 신념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 기관의 수장을 하고 장관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은 5공화국 수준인 듯 하다.

듣기 좋은 말로 대중들을 선동하고 기만해 이익만 뽑아먹는...씁쓸하다.

그나저나 나도 성공해야 나중에 내 자녀들이 이런 비참함을 안 당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