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분도론, 다시 고개드는 이유 그리고 분도를 하는 게 좋을까?

이재명 제35대 경기도지사, 그리고 경기도 행정지도

 

 

경기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는 행정구역으로 도의 면적은 대한민국 면적의 10%에 해당되며 인구 수는 약 1,374만명에 이를 정도로 비대한 행정구역이다.

특히 경기란 말은 옛부터 사용되어 오던 단어라고 한다. 경기는 "왕도의 외곽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는 개경 주변 일대가, 조선 시대에는 한양 주변 일대를 경기에 해당됐다고 한다. 또한 이 경기라는 말이 우리 나라에서 정식으로 사용된 것은 고려 시대이며 지금의 틀을 만든 것은 조선 시대라고 한다.

 

 

 

| 1980년대 중후반부터 거론 된 분도론, 그 이유는? 

 

경기도는 서울의 외곽을 가리켜기 때문에 수도 서울의 인구가 급증될수록 경기도의 역할과 위치도 따라서 격상된다고 한다. 초기에는 수도 서울의 영역이 확장되기도 했지만 인구 수가 늘어난다고 무작정 수도의 범위를 넓히기는 어려운 법.

따라서 경기도는 자연스레 서울로 유입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서울에 진입하긴 어렵지만 서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현재 인구는 1374만명으로 남부에 약 1,00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북부에 370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기도청은 수원에 있으며 그 밖의 주요 행정기관 역시 모두 수원에 있었으나 행정구역이 비대해짐에 따라 경기북부청사와 북부경찰청이 의정부에 신설됐다.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찰청이 하나의 도에 두 곳인 경우는 경기도가 유일하다고 한다.

 

물론 인구 수가 많아진다고 분도론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는 경기도를 가르는 한강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수원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 대부분의 행정기관과 사업 시설 등이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북부는 소흘한 대접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행정 시설과 사업기반 시설이 남부에 집중되다 보면 자연히 인구도 남부로, 모든 발전 특혜도 남부로 집중 될 수 밖에는 없다. 따라서 북부는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이 분도론의 이유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부가 남부에 비해 여러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이유도 있긴 하다.

바로 "군사 구역"이 북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파주만 하더라도 북한과 인접한 국경 지역이다 보니 자연 북부는 군사 시설로 인해 개발 등에 있어 제약을 받아올 수 밖에는 없었다는 것.

 

 

1950년대의 경기도 오산, 그리고 1990년대의 경기도 오산의 모습. 경기도의 발전상은 놀랍기만 하다.

 

 

현재 35대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는 분도론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하지는 않고 있지만 정계에서는 "아마도 반대적인 입장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단체는 통합으로 구도가 맞춰지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만 분할로 거론되는 게 내심 찜찜하다는 것인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도지사의 권력 분할에 있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분도가 될 경우 경기도지사의 권한은 남부지사와 북부지사로 나뉘어져 양분되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력이 사실상 갈리게 된다. 물론 정치권 진입을 노리는 사람들에겐 지역 자치단체의 수장 자리가 한 자리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만한 이야기겠지만 말이다. 또한 분도를 한다고 해서 꼭 경기북부의 발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미 경찰청, 그외 여러 공공기관이 속속 북부청사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분도를 하는 것도 나쁜 결정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대부분의 북부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기관들이 들어서고 있으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분도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나은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슬로건 '넥스트 경기'

 

 

|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분도는 환영할 일

 

가뜩이나 땅덩어리도 좁은데 행정구역이 또 나뉜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나 정계의 입장에서는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또한 분도가 되면 아무래도 초기에는 여러 제반 시설 및 시스템 정비에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는 없고 당분간은 행정구역에 대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GTX 개통과 여러 편의 제반 시설의 확충으로 앞으로 경기 북부의 발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차라리 개발이 되기 전에 미리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도 크게 나쁜 시도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여러 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경기북부에 편입 될 지역도 더러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만큼 분도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서울보다는 경기도의 역할과 비전이 더 커지는만큼 분도는 세종시 행정수도보다도 더 설득력있고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현재 정부는 다음 총선부터 경기분도를 실시할 지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인구가 줄어든다면 모를까, 늘어나는 상황에서 분도가 더 현명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