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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병 인권만 중요한가, 여군상관 성희롱한 공군 병사들 대한민국에서 남성은 의무 징집 대상이지만 여성은 모병제이다. 본인이 입대를 희망해야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일선 부대에서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여군은 주로 의무 분야이고 특수 보직에 한해서 부사관들을 만날 수 있다. 군대에서 여군은 인기가 많다. 여성을 보기 어려운 조직 특성상 여군 부사관, 장교는 사병들은 물론 간부들에게도 인기가 좋을 수 밖에 없다. 내가 군복무를 할 때만 해도 군기 문화가 있었다. 구타도 만연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시대여서 다들 그러려니 하면서 버텼던 그런 시기였다. 내가 꼰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군대의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을 때가 종종 있다. 물론 보상심리나 라때는 말이야를 논하자는 건 아니다. 쓸데없는, 무의미한 구타와 갈굼 같은 부조리는 사라지는 게.. 더보기
변희수 하사 복귀 문제, 국제적 추세 안 따르면 못난 군대일까? 꼭 1년 전의 일이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군으로의 복귀를 위해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는 트렌스젠더가 있다. 일단 변하사의 행적은 참 독특하다. 어려서부터 군인이 꿈이었고 오롯이 군인이 되고자 진로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녀(?)의 정체성은 꿈과는 조금 상반 된 여성이었다. 물론 여성이라 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대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군인이었다는 점에서 조금 의아했다. 또한 우리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나 차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배웠고 그들의 결정에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정작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네의 시각과 입장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내가 성소수자라 아니기 때문에 막말을 하거나 그들의 주장이나 생각이 틀렸다고 단정 짓.. 더보기
어업지도선 공무원 북 피살 사건, 무책임과 무능의 결정체인 정부 개인적으로 나는 현 정권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직이나 고위 공직자 위치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이라는 단어와 개혁, 혁신을 주장해오던 사람이, 그리고 대권에 도전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역대 정권의 무능함은 닮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권 3년이 넘도록 대통령이 해 온 일이라곤 코로나 대응이 사실상 전부였다. 그가 말한 경제 회복이나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없었다. 그는 대통령으로는 실패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했으면 꽤나 훌륭했을 듯 하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던 40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 화장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해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 소위 대깨문들은 대통령 옹호에 분주하고 비대깨문들은 .. 더보기
월북자에 또 뚫린 군의 보안 태세, 권리만 강조할 건 아니라고 본다. "선진육군","신세대 병영"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군은 과거의 폐단을 바로잡고 새롭게 거듭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더럽고 낙후 된 생활관을 신축하고 침상에서 붙어자던 것을 개별 침대로 바뀌었다. 또한 계급간 벌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같은 계급끼리 생활하게 하거나 병영 내 부조리 개선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 상급자라 해서 후임병을 괴롭히거나 구타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급여가 오르고 일과 시간 외 휴식 시간, 개인 시간을 보장하는가 하면 핸드폰 사용이나 주말 외박도 자유화가 됐다. 꼰대처럼 굴 의도는 없지만 확실히 내 군 복무 시대와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기존 예비군, 민방위 네티즌들은 "캠프냐?"라는 비아냥도 있어왔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 더보기
헬기 하나 제대로 개발 못하는 한국, 대체 이 나라의 정체는 뭘까? 남북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 '휴전"에서 "종전"을 결정함에 따라 이제 한반도는 휴전국 신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북과의 갈등이 남아 있어 휴전국 신세나 다름이 없다. 사람들은 "종전 선언"이 마치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바로 그런 발상이 늘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전쟁주의자는 아니지만 자주 국방이 실현될 때 비로소 평화와 안전이 있다는 점은 옛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고 또 과거 임진왜란 등을 통해 뼈저리게 배워왔다. | 한국형 헬기? 수리온은 결함투성이 수리온은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주력헬기 중 하나이다. 잘못 된 홍보로마치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헬기로 오해들을 하지만 사실 세계적인 헬리제조사 와 공동 개발로 제작.. 더보기
2022년까지 군 병력 10만 감축 발표, 첨단화 강조하다 안보 위협될 지도 국방력이 없다면 안전과 평화도 없다는 말이 있다. 과거 조선 시대에도 병조판서 이이가 선조에게 10만 양병을 건의했다가 묵살 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10년 뒤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물론 왜군의 조총 무기에 당한 것도 이유겠지만 형편없는 군사력과 전술로 인해 조선 육군은 처참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군 복무 개월을 축소했지만 사실상 실패했었다. 대책없이 줄였다는 비난이 많았었다. 이번 병력 감축을 두고 네티즌들도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똥별부터 줄여라.","군기부터 확실하게" 등 현 대한민국 군대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뜻이다. 현재 군사력 순위 1위는 단연 미국이다. 2위 러시아, 3위 중국...그리고 자위대에서 군대를 보유하기로 나선 일본은 8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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