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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오늘 시작. 정부와 기업은 각오, 민간은 샤이 재팬 드디어 오늘이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날 말이다. 중소기업, 영세기업, 관광지 등 민간에서는 장기화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강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 한일 양국 정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하지만 민간에서는 샤이 재팬 현상 일본만 강행 의지를 불태운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무역 경제 보복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일본의 으름장에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 천명했다. 더욱이 이번에도 일본의 경제 조치에 무릎을 꿇을 경우 한국은 영원히 일본과의 거래나 무역, 외교에서 물러설 수 밖에 없음이 자명하기.. 더보기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공포. 8월 28일부터 시행 이미 예견 된 일이기에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7일 일본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이번 수출무역관리에 대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을 무역관리 시행령 제3의 지역에서 삭제함으로써 그간의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골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이번 새 시행규칙에서 그 동안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로 구분하던 것을 A,B,C,D 그룹으로 재편성하고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했다. A그룹은 기존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그룹이다. 한국이 속하게 된 B그룹은 "수출무역통제체제에 따른 일종 요건을 갖춘 국가를 분류"한 것인데 한국 외에 어떤 국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D그룹은 북한,이란 등 UN에 따른 무기 금지 수출국을,.. 더보기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 한국 백색국가 제외 취소해야 옳다. 일본 제 93대 총리를 지냈던 하토야마 유키오 前 총리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원아시아 컨벤션 서울 2019 -에 참석해 현 아베 정권의 문제를 꼬집었다. 하토야마 前 총리는 1947년생으로 70세가 넘은 정치인이다. 4대에 걸쳐 정치인을 배출한 일본의 명문가이면서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손꼽힌다. 하토야마 前 총리는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빨리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많은 일본인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잘못됐다고 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일본 총리 출신으로는 드물게 사죄 하토야마 前 총리는 2010년 6월까지로 사실 재임 기간은 상당히 짧았다. 하지만 총선에서 압도적인 압승을 .. 더보기
백색국가 제외, 그 후 일본의 반응 | 일본 금융계, "국가간 분쟁 때문에 민간차원에서까지의 확대는 없을 것"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기 직전 미즈호파이낸셜 사토 야스히로 회장이 한국을 방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일본 미즈호 은행이 속한 일본 내 3대 메가급 은행으로 사토 회장은 두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양국간의 갈등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두 기업은 일본 미즈호 은행의 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한일 양국 갈등으로 인해 일본 금융이 미즈호 그룹이 자금을 회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말이었다. 사토 회장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금리가 낮은 일본의 자금.. 더보기
한국 백색국가 제외, 미국의 입장 표명에도 일본 칼 들었다. 한일 양국간 불매 운동 등 경제 조치에 따른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미국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일본은 나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일본은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은 오늘 아베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백색국가는 소위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것으로 -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 인정하는 국가 명단 -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백색국가 명단에는 미국, 영국, 대한민국 등을 포함해 총 27개국이 지정되어 있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의 장이 서명하고 총리가 연서하면 그 시점에서 21일 후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 시행된다. 세코 경제 산업상은 7일쯤 이를 발표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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