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영장기각,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 검찰이나 한동훈 장관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도 당연히 성사될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그 동안 줄곧 "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 "라고 언급해왔었다. 하지만 이번 기각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은 ' 혐의에 대한 의심 정황의 정당성 '만 확립됐을 뿐, 실질적인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알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다. 사실 기존의 사례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발부가 됐어야 정상이었다. 의혹에 연관 된 24명의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었다. 죄의 유무를 확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 이 정도면 위법을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수준은 됐을테니 말이다. 검찰이 간과한 한 가지, 더민주를 맹.. 더보기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주의 수호한다던 사람들의 행동은 과격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그리고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인가 싶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분노하고 공격하는 이런 행동들이 말이다. 내 눈에는 그저 자신들의 뜻대로 안되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여전히 " 2찍들 "이라며 번호 타령을 하는 사람들, 대체 뭘 잘하는지 왜 잘못이 없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이 " 그럼 OO은? "이라며 물타기를 시전하는 사람들... 그게 민주주의이고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주장들인지 묻고 싶다. 현재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토록 경멸한다면서 행동은 똑같이 하는 그들이 과연 옳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재명 대표의 의혹에.. 더보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더민주의 수준을 엿볼 수 있던 표결. 바쁜 일정이 있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방송을 보진 못했지만 오늘의 핫 이슈는 단연 체포동의안 표결과 더민주 의원들의 수준, 그리고 일부겠지만 지지자 분들의 수준일 것이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인의 연락을 받았는데 불같이 화를 내길래 왜 그러냐고 하니 " 나라가 망했다. "라고 한다. 무슨 소리냐고 하니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말을 한다. 의혹에 대해 진실을 가리자는 것이 어떻게 나라가 망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퇴행인지 의문이 들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는 마치 IMF라도 오는 양 난리들이면서 이재명 대표의 의혹 조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니 대체 어떤 근거와 삶을 살아야 그런 발상이 연결되는지 궁금할 뿐이다. 지지자들은 마치 검찰과 윤석열 행정부가 이재명을 못 잡아먹어 .. 더보기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반드시 가결되어야 하는 이유 오늘 오후 14시 30분에 국회에서 있을 안건은 매우 중대한 안건이다. 무려 제1야당의 당대표를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특혜가 주어진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외부에서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체포동의안이다. 즉,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많은 이재명, 더민주 지지자 분들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왜 안 잡아가?"라고 주장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검찰이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였다. 체포동의안을 발동하려면 법무부의 승인이 있은 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한다. 만일 국회에서 부결 될 경우 체포할 수는 없다. 한동훈.. 더보기 무논리 펼치는 이재명, 한동훈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 하시면 된다." 더민주와 이재명 대표의 선동에도 국민여론은 조금씩 한동훈 법무부장관 쪽으로 기우는 듯 하다. 검찰의 주장대로 본질은 뇌물의 액수가 아닌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도 승인을 했는가."에 있는만큼 더민주나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 바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4일 앞으로 다가오자 이재명과 더민주는 더 적극적인 선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과 다른 점이라면 무조건 이재명이나 더민주는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포털 사이트에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당당하면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는 의견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기류가 흐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재명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