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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주의 수호한다던 사람들의 행동은 과격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국회로 진입하려는 지지자들이 철문을 훼손, 눈물을 짓고 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그리고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인가 싶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분노하고 공격하는 이런 행동들이 말이다. 내 눈에는 그저 자신들의 뜻대로 안되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여전히 " 2찍들 "이라며 번호 타령을 하는 사람들, 대체 뭘 잘하는지 왜 잘못이 없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이 " 그럼 OO은? "이라며 물타기를 시전하는 사람들...

그게 민주주의이고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주장들인지 묻고 싶다.

 

현재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토록 경멸한다면서 행동은 똑같이 하는 그들이 과연 옳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재명 대표의 의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아님에도 그들은 왜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정치적 이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저 진짜 잘못한 아이를 감싸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르면 공격적으로 변하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인가

 

나는 이재명을 믿지 않는 주의이다. 아마도 내 블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 것이다.

내가 왜 더민주를 싫어하고 문재인, 이재명을 싫어하는지 말이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대부분 " 윤석열파냐? "라고 묻는데 참 기가 막힌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재명, 윤석열 밖에는 없는걸까.

마치 무슨 윷놀이도 아니고 " 모 아니면 도? "라는 것 같아 웃길 뿐이다.

 

현재의 상황은 그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입맛에, 생각에 따라 총리든 대통령이든 말이다. 물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왜 19대 행정부에서는 없었는지 의문스럽다.

그렇게 공명정대한 사람들이 말이다. 사실 한덕수 총리의 해임안 가결은 100% 기정사실화였다.

어제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의 수는 약 295명 정도. 이들 중 더민주 소속이 아닌 의원의 수가 약 120명이니 절반이 넘는 수가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라는 뜻이다. 부결된다는 게 더 기적같은 일일 것이다.

 

 

 

더민주 소속 고민정 의원이 투표 전 웃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지다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비현실적 법안을 개정할 생각은 안하고 과반의 좌석을 자신들 당익, 생각에 맞게 움직이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현 정부가 잘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19대 행정부 이후 우리는 무슨 일이든 대통령을 찾는 기조가 생겨났다. 문제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일선 담당자를 비난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무조건 대통령의 탓으로 몰고 간다는데 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행정 시스템이 아님에도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처럼 정치적, 경제적으로 갈팡질팡 하는 배경의 근본적 책임은 교체 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고 사사건건 대립하려는 거대 야당에 있다고 본다. 국회의 좌석 절반을 차지한 더민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나라의 방향이 한 곳으로 갈 수나 있을까. 

 

투표 전 미소를 띄었다는 이유로 더민주 소속 고민정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았고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게 자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정신인지 묻고 싶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적이고 공격하는 것이 말이다. 내가 학창시절 공부한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였는데...

그냥 내로남불, 언행불일치의 표본이라고 본다. 자신들 신념에 따라 그저 갖다붙이는....

 

 

 

잘잘못을 가리려는 용기를 내주신 비명계 의원들께 감사, 그것이 진정 용기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게 더민주가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싶다.

 

 

진실을 위해 자신들의 당 대표에게 반하는 의사 표명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무능하고 멍청한 더민주 내에도 이렇게 진실을 가리기 위해 나설 수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점에 놀랍고 고마울 뿐이다. 체포동의안은 " 이재명이 범죄자다. 그러니 체포해야 한다. "는 뜻이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을 했을 경우에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당당하다면 하등 겁낼 이유가 없다. 본인도 지금까지 줄곧 당당하다고 말해왔었다.

그리고 성남 FC 관련 사안에서는 무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데 정작 반대를 하고 있는 건 말로만 억울하다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다. 백현동, 대장동, 대북 송금까지 이재명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다.

지지자들은 " 어떻게든 이재명을 잡아넣으려고 혈안된 것 "이라 말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 된 생각이며 그저 맹목적인 지지일 뿐이다.

 

그 모든 의혹이 있던 시절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일이기에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재명이 당연히 연루될 수 밖에는 없는 일이다. 인건비 지출 내역 결제도 아니고 수천, 수조원이 들어가는 지역구 개발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정치적으로 대립인 북한과의 교류가 최고 책임자 몰래 진행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설령 그랬다면 그것 역시도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누구를 지지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 해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고 비난해서는 안된다.

그게 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함부로 민주주의를 논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