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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X파일

미투 무고의 결과는 억울한 죽음 뿐. '부안 상서중 교사 자살 사건'

억울했지만 끝까지 제자들을 걱정한 故 송경진 선생님,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자필 메모

 

 

2006년 시작돼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된 ME TOO 운동.

피해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죄인처럼 숨어 지내거나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사회 인권 운동으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다.

취지는 좋으나 이제는 "단지 화가 나서", "그냥 기분 나빠서" 등 화풀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듯한 미투 운동.

피해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 받아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나아가 가정을 파멸시키고 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기도 했다.

분명 "미투 운동은 안 좋은 일을 당한 피해 여성들에게 당당하게 진실을 알릴 용기를 주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엄청난 힘을 주기도" 했다. 증거도 없고 가해자로 지목 된 남성의 억울하다는 절규에도 우리 사회는 이미 그를 가해자로 단정짓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설령 훗날 무고가 드러나더라도 이미 결과에는 관심이 없다. 엄연히 피해자이지만 그는 끝까지 대중들에겐 가해자일 뿐이다. 억울한 피해자 만들지 말자고 한 일들이 잘못 된 피해자를 만들기도 했다.

실제로 한 유명 기업에 다니던 남성은 억울하게 미투에 고소를 당하고 이혼, 해고를 당했다.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끝내 처벌받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무고였음이 밝혀졌지만 이미 그는 사회의 쓰레기였으며 아무도 그가 무고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현재 그는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또 오늘 14일 새벽 포항교도소 독방에 수감 된 20대 재소자가 "억울하다. 부모님,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10장 써놓고 스스로 자살을 했다고 한다. 유서에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들이 빼곡하다고 한다.

그래서 <잊혀진 X-파일>의 소재로 2017년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벌어졌던 교사 성추행 사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017년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교사 성추행 사건, 한 마디의 거짓말이 부른 참극

 

상서중학교는 당시 전교생이 20명 밖에 안되는 작은 학교였는데 이 중 여학생이 총 8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학생 A의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O교사가 우리 딸에게 폭언을 하고 짝 B를 만졌다고 한다."라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이때 학부모들은 "일단 진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니 조용히 확인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하라며 인성인권부장이던 체육교사 O씨에게 이를 지시한다.

이에 체육교사는 7명의 여학생을 모두 불러 모은 뒤, "수학교사가 너희들 몸에 손을 댄 적이 있으면 모두 적어"라고 지시를 한다. 이에 학생들은 "볼을 꼬집었다.", "허벅지를 주물렀다.", "코를 만졌다."라는 식의 내용을 적었으며 "기분 나빴다.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적어 제출한다.

학교 측은 이 같은 학생들의 내용을 근거로 교육청에 학교폭력 성추행, 경찰서에는 성추행으로 각각 신고를 한다.

 

 

 

그냥 화가 나서 한 거짓말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전북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사건을 빨리 조사해보고 서둘러 징계를 하라고 재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학생들이 적어 낸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당시 교내에 작은 문제가 있었고 수학을 담당하는 故 송경진 교사가 대신 아이들의 자율야간학습을 지도하게 됐던 것.

또한 1학년만 일찍 귀가 시킨 것은 고인이 아닌 다른 교사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학생들은 1학년만 일찍 귀가 시킨 것과 자율학습에 집중하라는 차원에서 핸드폰을 수거한 것에 반발, 이 같은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다.

 

경찰과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서며 송경진 교사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자 학생들은 일이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다.

생각외로 일이 커짐을 느낀 학생들은 이를 바로 잡고자 했고 곧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진실을 말하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진실을 고백했지만 이미 교사는 성범죄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했다.

 

 

따분했는데 모처럼 언론에 공개해 존재감을 드러낼 일이 생겨서 였을까.

이미 송경진 교사는 학교에서 강제 퇴출 당하고 직위해제가 된 것. 이에 다급해진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상급 기관에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학부모들은 "이미 사건조차 되지도 않는 일로 판명됐고 경찰 조사도 종결됐다. 아이들이 선생님없이 수업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처분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보냈으며 중3 여학생은 "우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에게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밖에도 "수업 잘 들으라고 어깨 토닥이고 팔 두들긴 것을 기분 나쁘다라고 썼었다. 사실이 아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다리떨면 복 나간다고 무릎 툭 치셨는데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작성했다. 너무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故 송경진 교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 "우린 우리 식대로 조사한다." 학생인권센터 강경 자세, 오히려 "당신이 무고하면 아이들이 처벌된다."라고 말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애원에도 불구 이미 학생인권센터는 희생양이 필요했었나 보다. 대개 저 정도의 탄원서와 진실을 고백하면 들어줄 법도 한데 센터 측은 강경했다고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해당 교사가 가혹행위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맞다."면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

 

두 번의 소환 조사에서 처음 송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도 않은 일이니 당연한 것이었다. 이에 센터 측은 일부만 인정하고 경징계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회유를 했지만 송교사가 뜻을 굽히지 않았는지 2차 조사에서는 "당신이 결백하다면 학생들이 거짓말 한거란 말이냐? 그러면 무고죄로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 이에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 본 내용은 인터넷과 나무 위키등의 내용을 기재한 것임 )

 

우여곡절 끝에 직위해제가 풀렸지만 교육청은 송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휴가 조치를 하고 타 학교로 전보 조치를 내렸다고. 이에 크게 상심한 송 교사는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학생들의 탄원서와 사과 메시지가 송 교사에게 왔고 송 교사는 자신의 억울함이 곧 풀릴 것이라 기대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아이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학교로의 복귀가 사실상 좌절되자 송 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억울함에 끝까지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피해 주장 여학생이 고인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송 교사의 빈소에는 전교생 20명은 물론 학부모 모두가 참석했고 졸업생들까지 안타까운 비고를 듣고 달려왔다고 전해진다. 위 사건은 잘못 된 고발 문화, 그리고 학생들의 철없는 거짓말과 교육당국의 "어떻게든 처벌해야 한다."는 낙인 효과가 만들어 낸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인은 30년이 넘게 교단에 섰으며 동료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교육자였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장이었다고 한다.

 

분명 잘못한 일에는 사과를 해야 하고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성범죄는 나쁜 행위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사실이 왜곡되고 결국엔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는 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해당 학생들의 반성과 용기있는 고백으로 고인의 명예는 어느 정도 씻을 수 있었지만 위와는 반대로 "애초에 네가 가해자로 지목됐었으니 그냥 이대로 네가 짊어지고 끝내자" 라는 식의 결말도 너무나 많다. 

 

무고를 한 사람은 벌금형이거나 무혐의로 끝이 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은 무고가 밝혀져도 이미 가해자이며 그것이 아니면 자신의 목숨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음에 씁쓸할 뿐이다.

죽음이 반드시 억울함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죽음이 증거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포항교도소의 한 20대 재소자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진짜 억울한지 아니면 억울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혔으면 10장의 유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故 송경진 교사님의 억울한 사건을 통해 미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중편향적 시선에 대해 위험성

    을 상기시키고 잘못된 일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게 맞지만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린 글

    입니다. 故 송경진 선생님의 명복을 뒤늦게 빌며 해당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청 및 인권센터를 폄하, 비방, 비난

    하고자 작성한 글이 아님을 알립니다. ( 본 내용은 인터넷 기사와 나무위키를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