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펑" 19대 행정부와 반대로, "긴축 재정한다." 20대 행정부

코로나를 이유로 재정건전성이 엉망이었던 19대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선언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나라 재정이 너무 말이 아니였다.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이 너무나 많이 투입됐다.

코로나로 경제는 얼어붙었지만 지원금마저 써대니 그야말로 재정 상태가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결국 경제 문제와 재정상태 개선은 20대 행정부로 넘겨버린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전한 경제 회복, 튼튼한 국가 재정이라 떠들었지만 말이 안되는 소리였다.

 

 

20대 행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일단 재정수지비율을 -5%대에서 -3%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채무비율을 19대 행정부 수준의 1/3인 50%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정 사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설명했고 주요 회의 참석자들 대부분 이러한 현 사안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무턱대고 증세 정책을 펼친 19대 행정부와 다른 면모는 또 있다.

윤 대통령은 "일단 그러자면 정부 기관부터 솔선해야 한다."라며 "공기업은 물론 불필요한 지출 부분은 다 줄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그 동안 허울 좋은 제도나 부서, 지원 사업은 모두 보류하거나 폐지한다는 것이다.

쓸데없는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쓸모없는 공기업 사무실 폐지하고 공무원 임금도 동결

 

20대 행정부는 차가운 칼을 빼들었다. 정부지원사업도 사업성을 검토해 축소해도 되는 분야는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임금도 인상이 보류되고 동결 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0대 행정부 결정에 네티즌들은 일단 동의하는 모양새이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고위직 등 불필요한 지출비 등도 모두 검토해 축소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달았다.

 

맞는 말이다. 그 동안 여러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각 행정부들은 국민에게만 아끼고 증세를 결정했지, 본인들의 밥그릇은 늘 제외시켜 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물론 코로나를 벗어난 지 얼마 안돼 이러한 긴축 재정이 경제를 더 얼어붙게 할 수도 있지만 당장 1~2년보다는 더 미래를 봐야 하는 것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부터 솔선해서 긴축 재정을 이루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다.

 

 

| 자립시장성이 없는 대한민국, 위기 인식 못하면 IMF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은 줄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언론을 기레기라며 잘 믿지도 않는 양반들이 또 국뽕적인 기사는 맹신하는 기조가 있다. 또한 그들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OECD 경제성장률만 보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낫다."라며 정신나간 국뽕짓을 해댔지만...그건 잘못 된 발상이다.

물론 단기적인 수치에서 대한민국이 긍정적인 면을 보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기축 통화와 자체 시장을 보유한 미국, 일본과 우리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다. 유럽발, 동남아발 등 외국의 작은 경제 침체 요동에도 쓰나미급 파급력으로 경제가 휘청거리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말이다.

 

지금 당장 그 여파가 크지 않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외국 그 어느 나라보다 더 힘든 경제 혹한기를 겪어야 할 수도 있다. IMF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장들이 자신을 용서하라며 극단적 선택을 했던가.

그들은 가장으로서 열심히 회사와 나라를 위해 일한 죄 밖에는 없다. 나라와 기업이 잘못한 일에 정작 서민들만 고통을 겪은 것이다. 그 짓을 또 되풀이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국뽕에만 집중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