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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물가상승률 6%대, 윤석열 대통령 "민생현안 최우선" 강조

우리나라는 물가 비싼 나라 12위에 속하는 국가이다. 소득대비 물가지수가 높은 편이다.

 

 

물가를 논할 때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외국에 비교하면...."이라고 말을 한다.

진짜 외국에서 살아보고 그러는 것인지 의문이다. ( 참고로 나는 여러 나라에서 최소 1년이상 거주를 해왔고 관광지가 아닌 일반 마을 위주로 거주했다. ) 주로 일 때문에 거주했던 터라 그 나라의 소비 물가에 대해 좀 아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지 위주로 가 본 해외 경험을 토대로 말하면 곤란하다는 의미이다.

 

툭 까놓고 말해 우리나라의 물가는 비싼 편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샹활비지수를 평가한 WCOL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 12번째로 물가가 비싼 국가라고 한다.

이제 알겠는가. 국내 물가가 생각보다 저렴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마트에 가서 대충 몇 가지만 골라담아도 기본적으로 5만원은 훌쩍 넘어가며 10만원어치의 생필품을 사봐야 일주일이나 갈까 싶다. 물가는 높은데 복지나 혜택 수준은 여전히 1990년대 수준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니 선진국이라고 너무 들뜨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물가상승율이 IMF 이후 24년만에 처음으로 6%대에 들어섰다.

 

 

고물가 시대는 세계적인 현상, 하지만 그렇다고 넋놓고 바라보면 안돼

 

코비드19를 막 벗어나니 고물가 시대가 도래됐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도 세계적인 고물가를 빚어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물가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자체 소비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나라일수록, 이런 저런 경제적 위기 요소가 많은데 그렇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만큼 나라 경제가 늘 위험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민생현안을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선 부처와 장관들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처리하는지, 효과는 있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검토해보겠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관세와 유류세 등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에 대해 인하를 하는 등 공급 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 강조했다고 한다.

쓸데없는 위원회와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그렇게 확보한 예산을 더 필요한 곳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인데...사실 이런 행동은 진작, 빨리 했어야 더 좋았다.

 

 

공공부문부터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일선 부처에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20대 행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겨우 2개월이 됐다.

여전히 민주당과 지지자 분들은 하나 하나 꼬투리를 잡고 분열과 선동을 하는데 1년은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겠나.

180석과 대통령, 집권 여당임에도 5년 내내 삽질만 해댄 행정부도 있다.

2개월 내에 얼마나 잘하기를 바라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