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입국 금지 국민 청원, 병무청 "입국금지 변함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입국 금지 요청자가 18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대법원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로 고등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앞 둔 가운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 청원이 올라와 단시일만에 18만명 이상이 동의를 하는 등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무조건 용서해주는 것이냐"라며 "그렇게 따진다면 매국노 이완용도 이제는 용서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스티브 유는 1997년 1집 앨범 'West Side'로 한국에서 데뷔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당시 나이로 인해 병역 이행 문제는 스티브의 모든 활동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스티브는 TV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연히 할 것"이라 공언했다.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병역 의무를 당연시 여기고 충실히 이행하지만 1990년대만 하더라도 고위 정치인 자녀나 인기 연예인들의 경우 병역 이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 스티브의 그런 발언은 더욱 인기를 얻는데 주요했다.

 

신검을 통해 4급 공익 근무 요원 판정을 받은 스티브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 신청을 했고 애초 법규대로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었지만 당시 그의 인기, 국민적 호응에 병무청은 출국 허가를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스티브는 그 길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국적을 취득해버렸다.

이 후 그는 언론 인터뷰와 아프리카 TV를 통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음을 밝혔지만 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찍은 상태였다.

더욱이 이번 F4비자를 선택한 것이 밝혀지면서 -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연기한 사람 -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었다. 

 

 

병무청의 의지는 확고하다. "입국 금지는 변함없다." 고수

 

 

사실 스티브의 모든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 그는 2015년에도 "당장이라도 군대에 갈 수 있다면 가겠다."라고 했지만 그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므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말로만 반성이요, 말로만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었다.

병무청은 부대변인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우리는 그를 유승준이라 부르지 않는다. 외국인 스티브 유 또는 그냥 스티브 유다."라며 그렇게 부르는 데에 대한 이유를 묻자 "그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대변했다.

 

더불어 "그는 아직 입국 금지 대상자"라고 전하면서 "설령 승소한다 하더라도 입국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라 했다.

우리가 해외에 갈 때 비자를 신청해 받듯, 그 역시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하는데 영사관의 판단 하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사관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가 스티브의 비자 발급을 인정해도 상관없다.

이번 재판의 사안은 - 스티브의 비자 신청에 대해 발급 적법 여부를 검토해서 발급해야 한다. -는 것이지, 스티브에게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2003년 아내 부친상으로 3일간 입국했던 스티브 유

 

 

| 스티브는 왜 기를 쓰고 한국에 오려고 할까?

 

한국에 올 수 없는 건 그의 가족 중 그가 유일할 것이다. 물론 처가 식구들이 한국에 있을테니 사위로써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겠지만 미국으로 식구들이 와도 될 것이고 그의 친가족들은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이라 아예 다른 가족을 못 보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어린 시절 이민 간 그가 한국 내 절친들이 있는 것도 아닐테니 말이다.

 

그가 끈질기게 받으려고 했던 비자는 F4비자이다. 이 비자를 받게 되면 국내 거주는 물론 경제 활동도 가능해지고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미국 내에서도 최대 50%까지 세금 감면이 된다. 스티브는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동정론을 거론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활동 당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조금도 아름답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가식적으로 활동한 청년에 불과했다. 그는 한국에 해가 되는 인물인 것 같다.

그것이 그를 받이들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이유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