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IMF, 경제성장률 2% 초반으로 예측...경제 위기 원인은 정치권에 있다.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 초반대로 예측하고 있다. @YTN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엉망이다.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측하고 있다는데 그나마도 0.2%가 줄어든 수치라고 한다.

이는 국내 기관들이 예측한 성장치보다도 낮은 수치로 물론 이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두 말이 필요없는 사실일 것이다.

 

제발 대깨님들이 정신 차려야 할 점은 19대 행정부 당시 OECD 국가 경제성장 1위라는 타이틀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외신들도 지적한 점인데...그때와는 완전 다른 상황이다. 또한 시장 자립도가 제로에 가까운 한국의 경제 특성상 외국과 비교하는 머저리같은 짓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흔히들 일본 경제가 무너졌다며 국뽕에 미쳐 날뛰는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아무리 신문, 뉴스를 안본다고 해도 진짜 그렇게 살면 안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쉽게 말해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이 비교질을 하는 것인데 기초 과학 기술이 많은 국가와 별로 없는 국가의 자존심 대결이랄까. 즉, 경제 위기가 닥치면 일본은 미리 베이스로 깔아 둔 기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사 직전까지의 상황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엔화만으로도 충분히 탈출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그야말로 제2의 IMF가 또 오는 것이며 이번에는 그것이 단기간에 끝나리라는 보장도 없다.

당시처럼 또 범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릴 수 있으나 과연 이기주의에 쩌든 한국인들이 그럴 수나 있을까 싶다.

다시 말해 1997~8년대의 한국인과 지금의 한국인은 그 심성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다. 국뽕은 열광할 지언정 자신이 손해보는 건 현실인 요즘 한국인들이....절대 무리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악재들이 모두 후임 정권으로 이양 된 상태, 쉽게 말해 저지른 똥을 치우는 일이 남은 것이다.

 

 

공약은 하나도 못 지킨 19대 행정부, 20대 행정부에게 책임만 묻나

 

내가 19대 행정부를 무능의 표본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 물론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그에 반면 대통령, 180 의석, 국민지지율 등 사실상 나라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였던 19대도 손 하나 못 댄 것은 물론 오히려 채무만 늘려놓았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정말 ㅄ 짓만 안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던 그 때에도 못한 일과 초유의 빚을 20대 행정부는 그대로 떠안았다. 거기에 코로나와 비슷한 전쟁까지 겹쳤고 코로나 재유행까지 예고 된 상황이다.

 

아직 집권 6개월도 안된 정권에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잘하네, 못하네 평가질을 하는 대깨님들의 그 머리 속이 궁금할 뿐이다. 19대는 그 환경에서도 무능하게 일을 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말이다.

이는 지금의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만 잘못 된 부분을 다른 정당으로 전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문재인은 잘했는데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선동이 그 시작이다.

5년간 잘했는데 2개월 잘못했다고 망가지는 경제 구조라면 애초 그 골격부터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미 19대 행정부도 경제 성장 구축은 아예 구축하지도 않았다는 말이다. 

 

 

 

대깨님들은 그저 문재인 찬양만 할 뿐, 쥐뿔도 모른다.

 

 

스태그 플레이션 ( Stagflation ) 이 상황이 지금 한가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의 30대 후반 ~ 40대 이상들은 모두 IMF 사태를 목격한 연령층이다. 물론 당시에 사회인으로 그 여파를 실질적으로 겪은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깊은 한숨과 어려움을 목격했으니 말이다. 또한 그로인해 학업, 꿈을 접었을 분들도 계실 것이다.

당시 우리 집은 IMF 직격탄을 운 좋게도 피했었다. 영향을 아주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일났다라고 생각 할 수준의 일은 겪지 않았었다.

 

당시에 연일 뉴스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버지들의 기사가 쏟아졌다.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당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투신하는 그런 사건들 말이다.

경제 위기를 칭하는 단어들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같은 말들을 들어봤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수출에 많은 비중을 둔 나라이다. 따라서 외국 그 어디의 작은 위기에도 그것이 나비효과가 되어 큰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지금 선진국 진입, OECD 운운 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중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스태그 플레이션 (Stagflation)인데 쉽게 말하면 -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을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이쯤되면 또 혹자들은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도 그런 거 아니냐, 왜 우리만 문제라고 하냐."라고 반문을 하시는데 말했다시피 같은 상황이라도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자.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이라고 해보자.

아마 대부분의 서민 가정에서는 난리가 날 것이 당연하다. 반면 재벌들은 어떠할까.

인상 정도는 쓸지 몰라도 당장 크게 요동치진 않는다. 같은 상황인데 환경이 다르다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편 가르기, 19대 행정부 찬양질을 해대고 있으면 2년 이내에 IMF가 또 오지 말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IMF가 온다면 1997년 당시는 차라리 행복일 정도로 그 충격파가 클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스태크플레이션에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대깨님들은 그런 건 또 모른다. 그저 국뽕만 원할 뿐...

 

 

| 1990년대 부모와는 다른 세대가 부모가 된 현재, 국가 붕괴 속도는 더 빠를 것

 

1990년대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근검절약이 그래도 꽤 익숙한 세대들이다. 콩나물값 100원 아끼자고 조금 더 마트에 가는 것 정도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세대들이다.

반면 지금은 어떠한가. 욜로족, 딩크족등 경제 관념은 제로에 돈 쓰는 것만 좋아하고 저축은 손 놓아버린 세대들이다.

월급은 1년도 안 모아보고 "죽어라 모아도 집 못산다."라고 지레짐작 평가를 내리는 세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IMF가 온다면 정말 쓰나미급으로 한국은 무너질 수 있다.

고통을 견디기보다 포기하는 것이 빠른 요즘이니까.

내 말이 틀린 것 같은가. 막상 닥쳐보면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