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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28년만에 대중무역 적자 지속, 중국의 무서움

약 30년만에 대중무역도가 3개월째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한다. @SBS

 

 

중국은 옛부터 대한민국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의 나라였다.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괴롭히며 속국으로 삼아 형님 노릇, 부모 노릇을 하곤 했다.

대국이 소국을 점령하는 것이야 태초부터 이루어진 역사의 흐름이다 보니 그렇다고 해도 정말 지긋지긋한 역사를 함께 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다.

 

내내 중국에게 업신거림을 당하다가 드디어 그 형세가 역전 된 것이 바로 1970년~90년대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고성장을 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갑질 정책 덕분으로 경제가 퇴보했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지금과는 달랐다. 물론 조금씩 경제 성장을 하긴 했지만.

 

 

중국, 수입해오던 품목 내재화

 

30년동안 우리는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었고 중국에게 한국산은 수입 1위였다.

그리고 이제 즐거웠던 시간은 다 끝이 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기술 내재화를 통해 수입해오던 제품, 분야에 대한 자급화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자급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는 경제주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석유에 대한 제재를 특정 국가에 가한다고 해보자.

이는 엄청난 무역 조치이며 해당 국가의 모든 산업은 멈출 수 밖에 없고 엄청난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미국이 경제 무역 조치를 자주 써먹었던 것이 바로 저런 이유이다.

전쟁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상대국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대한민국, 무역 제재 조치가 발생된다면 위험할 수 있다. @SBS

 

 

원자재? 개발보다 수입이 저렴...자급화에 인색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좀 반대적인 시각이 강하다. 원자재나 내재화가 당장 개발 비용이나 연구비용이 더 비싸고 수입해오면 더 저렴하니 굳이 개발할 이유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국가에서 무역 조치나 제재를 할 경우 꼼짝없이 말을 들어야 할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위기를 몇 차례 겪고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한민족의 특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

꼭 겪고 당해봐야 준비를 하는...쯧쯧.

 

우리가 현재 세계에서 몇 개 꼽히고 있는 선도 기술은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도 이미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거의 따라잡히고 있다. 반대로 차세대 기술임에도 우리는 시작도 못한 단계인데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은 상용화를 넘어 그 이후 단계까지 개발 연구되는 기술들이 참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드론과 자율주행이다.

이 두 분야는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이런 때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중국이 무서운 이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과 집념, 그리고 자기 계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