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 산하기관들의 방만 경영, 윤 대통령 "이제 더는 못 봐준다."

공기업, 국가기관의 방만한 경영 관례에 철퇴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

 

 

국격을 올렸다는 19대 행정부.

대체 무슨 국격을 올렸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예산으로 펑펑 써대며 이것 저것 한 것은 잘 알겠지만 말이다.

경제도 못 살렸고, 열악한 환경을 바꾸지도 못했다.

오로지 보이는 면만 갈고 닦았을 뿐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볼 때에는 일을 잘한 것으로 평가 될 것이다.

내실은 엉망인데 외관만 바꾼. 그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처리 능력이었다고 본다.

 

 

답답한 윤석열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가장 먼저 공기업, 공무원 조직, 그리고 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혁신을 주문했다.

그 동안 해외에 나가있는 주재 공무원들의 대우는 굉장히 좋았다. 아무래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거나 가족 전체가 이주를 해야 하는 만큼 삶이라도 편히 해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방만해도 너무 방만했다.

부처도 아닌 세종학당재단의 베트남 파견직원 A는 1년째 베트남 5성급 호텔에서 거주한다고 한다. 매월 숙박비가 460만원 가량 지원되다 보니 가능한 일이다. 1일 숙박에 15만원이라 계산해도 월 450만원이다.

 

다른 주재직원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학비도 지원이 되는데 외국의 국제 학교는 비용이 상당하지만

사실상 전액 지원이거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한마디로 나랏돈이라도 펑펑 써대는 것이다.

 

 

그 동안 해외 주재 공무원들이 업무 능력에 비해 좋은 혜택을 받아온 건 사실이다.

 

 

해외로 나가야 하니 대우해주는 건 어느 정도 맞지만...

 

우리는 종종 TV뉴스나 사건 추적 프로그램에서 해외 주재 공관, 산하기관의 황당한 일 처리등을 보곤 했다.

자국민 보호와 법적 문제를 도와주라고 파견내보냈는데 막상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여기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응이거나 "직접 해결하세요."같은 넋빠진 소리들 뿐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에 참전, 국군 포로가 되어 45년만에 귀환하던 장무환 할아버지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당시 홀연단신으로 탈출, 강을 건너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국군포로라는 말에 "그래서요?"라고 응대하고 도와달라는 말에 "끊으세요."라고 했던 대사관녀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일처리는 그렇게 하면서 대우와 혜택은 꼼꼼히 체크해서 챙겼을 걸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다.

 

 

 

기획재정부는 "이제 파티는 끝났다."라며 혁신을 주장했다.

 

 

| 기획재정부 "기관들의 혁신이 필요" 강조

 

기획재정부도 대통령의 말에 뜻을 함께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나라 예산을 쉽게 생각하던 관행을 뿌리뽑고 일을 못함에도 성과급이 지급됐던 관례도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낸다. 그리고 당장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다고 해서 무의미한 지출이라 생각하면 안될 것이다.

 

하지만 나랏돈 = 눈먼 돈, 못 타서 쓰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

일할 수 있음에도 귀찮고 힘들어서 기초수급자로 남는 사람들,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우대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랏일은 안하면서 의원이라고 혜택은 받는 사람들.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게 바로 국민 세금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