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교사 뒤에서 자위행위 중학생, 처벌할 법적 근거 없다?

 

 

 

자라나는 청소년 선도, 계도도 좋지만 정말 대책없는 인권 의식이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국회는 모르나 보다. 그저 " 앞 길이 구 만리인데. ", " 어른들 탓이니.. "같은 잘못 된 생각으로 오히려 청소년들의 잘못 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는 말이다.

아무리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어른들이 우습게 보이는 세상이라지만 청소년들의 일탈은 이제 그저 철없는 10대의 행동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음을 인정하고 올바른 처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10대들의 성범죄가 하루 이틀이 아니니 경악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피해 당사자, 그 가족들은 10대고 촉법이고 간에 앞으로 사람만 봐도 벌벌 떨 정도로 혹독하게 때려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학원을 다니는 한 중학생은 여교사 뒤에서 무언가 꼼지락거렸고 CCTV로 이를 보던 여교사의 남편은 황당함을 느꼈다고 한다. 처음에는 무슨 행동인지 잘 몰랐으나 이내 노출 된 성기와 휴대폰을 꺼내 엉덩이와 함께 촬영하는 모습에 경악하고 말았던 것이다.

 

 

 

 

 

 

미술학원 여교사 뒤에서 자위한 중학생,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대한민국 사회

 

한창 이성에 호기심이 발동할 나이인 10대.

물론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놓인 10대들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오직 처벌일관도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다. 충동에 대한 억제력이나 자제력이 부족한 10대이기에 그들의 행동에는 성인과는 다른 제재 옵션을 따로 두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단지 " 어리니까. "라는 이유로 처벌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회와 어른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준법 정신은 단지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깨우치는 개념이 아니다. 잘못한 일에 야단을 맞고 그에 대한 제재를 받으면서 깨달아 가는 것이다.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은 죄를 저지를 줄 몰라서도 아니고 그저 착해서도 아니다.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고 때론 그 책임이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꼭 잘못을 한 후 처벌을 받아서 느끼는 것이 아닌 그런 사례들을 보며 알게 되는 것이다.

 

해당 중학생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라고 한다.

성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고 공연음란죄에도 해당 되지 않으며 특정 부위에 대한 노출이 없었다는 이유이다.

특히 여교사의 의상 자체가 특정 부위가 노출 된 옷이 아닌 일반 의상이었다는 설명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 성인 남성이 그랬어도 무죄일까? 결국 청소년이라 관대한 법 규정일 뿐

 

적용할 혐의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는 건 성인 남성이 저런 행위를 했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정말 성인 남성이 저런 행위를 했을 때에도 경찰은 " 적용할 혐의가 없어요. "라고 답했을까.

절대 아닐 것이다. 아마 그냥 어떤 혐의든, 아니 " 피해자가 불쾌해했으니 그냥 넌 성범죄자. "라고 끌고 갔을 것이다.

같은 잘못을 해도 나이에 따라 누군가는 죄가 되고 누군가는 무죄가 되는 사회...

과연 이런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성장할 수 있을까. 잘못을 해도 부모님이 가서 사과를 하고 변상을 하면 없던 일이 되는데 말이다.

 

법이 우습고 어른이 우습고 결국은 사람과 세상이 우스워지는 것이다.

그것을 국회의원들은 모르나 보다. 그저 좋은 어른인 척,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것이 진짜 어른이라 생각하는 듯 하다.

많은 분들이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 판사들을 비판하고 하는데...이것은 국회의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처벌 할 규정이 없다는 건 발달되는 사회 현상에 법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법은 판사가 아닌,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회에서 고쳐야 하는 것이다. 거기가 입법기관이니까.

무능한 대통령과 5년간 놀고 있던 무능당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그저 정권 탈환만을 꿈꾸고 있으니 그저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