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 인구 소멸 원인은 지역 불균형, 정부가 권한 내려놔야 "

안철수 의원이 대한민국 인구 소멸의 원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수도권의 초등학교가 폐교하는 등 인구 소멸 단계로 접어 든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도, 예산을 투입했지만 갈수록 지역간 격차, 인구 이탈, 출생률 감소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 인구 소멸의 주 요인은 지역간 불균형이 원인 "이라고 진단하면서 " 중앙정부의 기득권적 권한을 지방행정으로 이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고 분석했다.

사실 대한민국은 특정 도시에 기업이나 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모든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도심 중심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젊은층들이 모두 도시로 몰리면서 지방에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막아보겠다고 예산 끊임없이 투입했지만 효과 없어, 잘못 된 원인 분석과 처방

 

우리는 저출산, 비혼 문화가 모두 부동산과 일자리에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했다. 집값이 비싸 결혼을 못하고 일자리가 안정적이질 못해 아이를 못 낳겠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만 맞고 대부분 잘못 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희생하기 싫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기심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정답일 것이다.

 

그런 현상 속에서 복지, 교육, 부동산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봐야 일시적인 완화 효과만 보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안의원은 " 잘못 된 진단과 처방이 문제 "라며 행정부의 절대적인 자체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을 꼬집었다.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국내 지방 도시들의 경우 인구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 병원, 대중교통 등 편의시설이 입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 발전할 수 있는 지역 특성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러기 위해선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 이용 등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을 포기하고 버지니아주로 제2본사를 옮기기로 한 아마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안의원은 미국 버지니아 주로 제2 본사를 이전한 아마존의 경우를 예로 제시했다. 아마존은 제2 본사를 애초 뉴욕시에 설립하려고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결국 버지니아 주로 이전시켰다.

아마존 2본사의 입점이 확정되면서 젊은이들이 유입,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젊은층 유입한다고 무의미한 디지털 밸리, 디지털 밸리 같은 시설은 이제 그만... 장기적인 발전 그림 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발전 시킨다는 명목으로 OO단지, OO뱔리 같은 신도시 계획을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구로디지털, 가산디지털, 판교, 하남UI밸리 등 수 많은 IT 계열 도시들이 생겨났지만 이로 인해 취업난, 지역 균형 발전이 해소 된 것은 아니다. 지역 물가와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켰을 뿐이다.

기업만 유치할 게 아니라 체계적인 지역 특성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쓸데없는 OO단지, 디지털밸리 같은 시설은 무의미하다.

 

 

IT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젊은층에게만 국한 된 특수 직업군이라는데 있다.

일부 몇몇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도시 전체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특정 직군의 도시 계획이 아닌 고른 균형적 직업군이 존재하는 지역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는 목장 같은 특수한 사업장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 곳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고 싶어도 다른 지역에는 동일 업종이 없어 사실상 경력 단절, 직업 변경 등 애로사항에 노출될 수 있다.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려면 그 도시에서 오래도록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환경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안철수의 말처럼 중앙 행정부는 전체적인 감독, 관리만 해야 하는 것이지, 지방의 모든 행정을 관리 감독하려고 하면 안된다. 지방으로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에서 할 일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불안감도 한 몫하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