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회 해외연수 혈세낭비, 끊이질 않는 논란

지역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수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 지역마다 지방 의회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등이 있다. 이런 의원제도가 있는 것은 보다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자체의 행정을 실시하기 위함이지만 사실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있다. 국회의원은 대개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시,도,구의원을 또 두어야 하는 의문점이다. 물론 필요하다면 소속 의원들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대체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늘, 언제나, 항상 의문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체로 공직 사회를 보면 해마다 해외연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도시로 출장을 보내준다.

자매결연 도시 방문, 해외 우수 사례 연구라는 목적이지만 대부분, 아니 어쩌면 그냥 100%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것이다.

해외연수라는 것이 '외국의 우수한 기술 또는 해당 사례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배우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들은 배움은 커녕 형식적인 설명만 듣고 관광이나 즐기다가 귀국하는 것이 이제는 관례가 되었다. 해외연수 후에는 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내용 짜집기, 작년도 보고서 베끼기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한다.

 

 

 

국민 복지에 쓰이는 돈은 서류 하나 하나, 글씨 하나 하나 꼼꼼하지만 정작 그들은...

 

2019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지방의회 의원들 해외연수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가 과거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나랏돈을 받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서류 절차부터 고난의 행군이라고 한다. 인연을 끊고 수십년을 살았지만 호적상 부모, 자식이 기록되어 있으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폐차급의 차량, 있으나마나한 주택이 있어도 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야 그나마 쥐꼬리같은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민 복지에는 이토록 꼼꼼하고 철저한 대한민국이지만 정작 의원들의 혈세 낭비에는 너무나 관대하다.

수천만원을 들여 공부하고 오라고 해외로 보내놨더니 관광지에 가서 먹고 놀고 자고 온다. 보고서는 인터넷 검색만 조금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나마 검색이라도 해서 작성하면 양반이라고 한다.

작년도 보고서, 다른 지자체에서 제출 된 보고서를 베끼고 짜집기하는 관행이 끊이질 않는다.

굳이 안가봐도 될 내용 제출하자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정작 그들은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2019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설문보고에 따르면 국민 70% 이상이 지방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원들의 무의미한 해외연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출장보고가 아닌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현직 국회의원도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코인 투자에 집중하는 현실에서 말이다.

 

 

 

보고서라도 제대로 작성하면 좋겠지만 짜집기, 베끼기로 하나마나 한 결과물만 제출된다고 한다.

 

 

| 의원직, 그렇게 욕 먹는 직업임에도 못해서 안달인 이유가 다 있다

 

대한민국에서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직업군이 몇 있는데 그 중 갑은 바로 의원직일 것이다.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바보 짓을 해도 나랏돈으로 꼬박 꼬박 월급을 주고 품위 유지를 위해 돈을 준다. 쓸데없는 공항, 공원, 박물관, 지역 상징물 등 뇌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안되는 짓들을 해도 말이다.

보통 이 정도 비난을 받는 직업이면 하고 싶지 않을만도 한데 의원직은 못해서 안달인 직업이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보복 정치를 할 생각 그만하고 이런 부조리, 문제점들을 개선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의원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복지는 조금도 바꾸지 않는다. 출산, 육아, 일자리 등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제도는 툭하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됨에도 의원들 복지는 예산 부족으로 중단 된 사례가 없다.

정작 개선해야 할 문제는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대체 뭘 잘했다고 광고하는 건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