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앞두고 전기료 걱정 증폭, 최악의 대통령을 만난 재앙의 열매

새 정부들어 마치 밀려있던 둑방이 무너지듯 줄줄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다.

지하철 요금, 가스비에 이어 전기료는 이례적으로 2회에 걸쳐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일단 공공요금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건비 상승에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의 비중이 상당한데 최저시급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인건비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한전의 적자가 30조를 넘으면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한전 적자 30조,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

 

한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설립, 독점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기업이 독점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전이 늘어나는 적자 속에서도 독점체제를 이용, 성과급 잔치를 해 한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한전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다.

 

한전의 적자는 30조를 육박했다.

아무리 독점 기업이라고 해도 하나의 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늘어난 적자의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다.

19대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은 탈원전을 주장하며 태양광과 LNG 산업에 지나친 투자를 실시했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단가 자체가 비싼 전기를 구입한 것이다. 쉽게 예를 들어 5원이면 될 단가를 40원씩 주고 산 셈이다.

당연히 차액만큼 한전의 적자는 쌓여갈 수 밖에 없다.

 

탈원전 이후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9조원까지 증폭되면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해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차단했다.

일부 사람들은 " 문재인 때 원전 가동률이 더 높아졌는데 무슨 소리냐. "라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 여파로 가동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탈원전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한 마디로 멍청한 발상으로 피해를 키운 꼴이다.

그냥 억지 논리같은가?

 

만약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졌을 때 요금 인상을 했다면 지금처럼 수 차례에 걸쳐 인상에 인상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전의 적자 폭도 이 정도로 심각해지진 않았을 거라는 뜻이다.그냥 요금 인상해서 비난받고 끝날 일은 결국 한전의 적자는 적자대로 올리고 전기료 인상도 하게 됐으니 이보다 더 멍청한 일이 또 있을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가의 상승도 원인 중 하나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전기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이기는 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 문재인 정부 시절 인상 차단과 탈원전의 실패, 정책의 실패가 한전의 적자를 키운 꼴이며 이로 인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 "이라 평가하고 있다. 즉 문재인이 공공요금 인상의 주범이고 본인 정권에서는 서민을 위하는 좋은 정부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물가 인상을 파단하다가 후임 정부에 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이러니 자연히 문재인은 뛰어난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후임 윤석열은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선 안될 인물이 대통령에 오르니 나라는 빚더미에 앉고 사회는 혼란스러운 것

 

 

 

|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19대 문무능 문재인 대통령, 대체 그의 무능의 끝은 어디일까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문무능이라 부른다. 무능의 끝이 없기 때문에.

다만 내가 아무리 문무능의 안티라고 해도 최소한 객관적으로 보는 편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인권 변호사로 좋은 일을 많이 해오신 분이라는 건 잘 안다. 대통령 문재인을 비난하는 것이지, 문재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던 대부분 정책들. 그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취지만으로 그 정책이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과 제도라고 해도 현시점에서 맞지 않거나 그 정책을 제대로 시행 할 기반이 전무하다면 무턱대고 밀어붙여선 안되는 것이다. 취지는 좋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원인은 바로 그것이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 그의 힘, 그의 정책으로 일궈 낸 성과는 전무하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도 시점상으로 보면 역대 행정부들이 쌓아놓은 결과물이고 K 한류 역시 엔터기업들과 연예인들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No제팬 운동도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서 한 일을 없다. 

대북 관계도 흐지부지, 부동산 정책도 폭망했고 물가 안정 및 일자리 안정도 실패했다.

 

그가 한 일이라곤 국뽕 자극으로 분열 조장, 캠페인에 불과한 방역 체계를 시스템이라고 홍보한 것 뿐이다.

방역 시스템에 투입 된 예산보다 그 K방역이라는 홍보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