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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대통령은 엉망이고 여당이 한심하면 더민주는 병신육갑 중인가?

더민주 윤건영 의원이 현재의 국정 운영 상태를 진단했다.

 

 

선동꺼리가 있음에도 얌전히 지나갈 더민주가 아니였다.

더민주 윤건영 의원은 현재의 나라 상황에 대해 " 대통령은 엉망이고 여당은 한심한데 더민주가 제 역할을 못하는 뼈 아픈 상황 "이라 진단했다. 언뜻보면 자아성찰 (自我省察)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냥 남 탓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무능하고 여당이 멍청해서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는 거대 정당이자 국회를 장악한 제 2 정당으로써 반성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이다.

 

더민주 안티인 내 눈에 윤건영 의원의 말은 그야말로 남 탓, 내로남불으로 밖에 보이진 않는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대통령 탓을 하는 이상한 기조가 생겨났다. 문제는 재앙의 근원이자 무능의 원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일에는 대통령 칭찬, 못한 일에는 일선 담당자 탓을 했는데 말이다.

이런 신격화 구조의 근원은 바로 더민주의 선동 정치가 제대로 한 몫을 했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왜 대안이 되려고 하는가? 정권에 협조해서 나라 운영을 해야지. 벌써 마인드부터 틀려먹었음을 보여주는

 

원체 무능한 인재들만 골라 모아놨으니 더민주의 무능은 그야말로 밤새 떠들어도 모자랄 지경이 아닐 수 없다.

절대적 지지율의 지난 5년간 대체 더민주는 무엇을 했나. 그리고 지난 1년은 또 무엇을 했던가.

무조건 안티 더민주를 외치는 게 아니라 따져보자는 뜻이다. 그 지지율 속에서도 더민주는 무능의 끝판왕을 보여주었다. 

하물며 작금의 상황은 말이 좋아 정권 교체지, 사실상 일국이체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에게 절대적 권력을 주는 나라는 아니다. 무엇이든 따로 놀려고 발악하는 더민주가 상대 정당,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나 있을까. 그런 논리로 보았을 때 윤석열이 엉망이면 문재인은 대체 무엇일까.

 

 

 

남 평가하기 전에 무능한 더민주가 지난 5년과 지금의 1년간 대체 무엇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 여당이 엉망인데도 대안이 되지 못하는 더민주를 반성해보자. "라고 다독였지만 이는 역으로 보면 주둥이로만 유토피아 건설하겠다고 떠들었음을 시인하는 꼴이다. 지난 5년간에도 못했던 일을 제대로 할 리가 만무하겠지.

지금의 나라 꼴이 엉망인 것은 여당과 야당이 원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로 자신들이 잘났고 상대방의 말 실수, 허점만 들춰내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혈안이 됐으니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될 턱이 있을까.

누군가는 대통령의 독재 때문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독재는 지난 정권에서 나왔던 부분이며 만약 윤석열이 독재자였다면 지금쯤 이재명, 문재인이 멀쩡하게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되묻고 싶다.

 

유일하게 퇴임 정권에 대해 법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정권이 현 정권이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해야 할 일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다고 했다. 만일 검찰이 작정하고 털면 전임 대통령이 무사할 수 있을까? 역대로 무사했던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음을 보면 말이다.

 

더민주는 이래서 싫다. 자신들이 대안이 되려고 한다.

이미 국민들에 뜻에 의해 정권이 바꼈음에도 그들은 정권에 협조는 커녕 자신들이 주도하는 체제를 만들고자 할 뿐이다.

역사에 만약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만일 반대로 더민주가 정권을 승계라고 국민의 힘이 지금처럼 딴지를 걸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더민주는 가만히 있었을까. "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정당 "이라며 또 선동했을 것이 뻔하다.

이런 정당이 여전히 자신들이 대안이 되고자 하니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할 뿐이다.

 

 

 

하는 짓은 못마땅하지만 일국이체제에서 참 고생하는 것 같다.

 

 

| 자신들이 추구하는 법안은 일사천리, 정작 개선해야 할 법은 무관심

 

많은 분들이 사건 사고에 대해 판사들의 선고를 두고 말이 많다. 물론 법이란 것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는 성질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판사들은 기존 판례, 법의 형평성을 두고 형량을 결정한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AI 도입이 아닌 법의 개정에 있다. 그리고 이 법을 개정하는 기구는 입법기구인 국회의 역할이다.

 

많은 분들이 AI가 도입되면 마치 세상 천지가 개벽되는 줄 착각하는데 그 AI에 입력, 학습 된 데이터도 기존의 데이터이고 그것을 입력하는 건 결국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당장 영화 '터미네이터 스카이넷'같은 AI가 나오지 않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은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AI가 알고리즘에 따라 학습을 하는 건 결국 데이터에 달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이 바뀌어야지, AI가 도입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사실 별로 없다.

 

나라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주변국들의 정세는 나날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총선만 바라보고 달려드는 여당과 야당을 보고 있자니 한심하다는 생각만 든다. 대체 언제까지 선동을 할 것인가. 더민주는 마인드부터 바꿔야 한다. 대안이 아닌 원팀으로 나라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능력은 안되는데 꿈만 야무지니 될 턱이 있나. 쯧쯧.